| "북한과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 | ||||||||||||
|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서울대 포럼서 '대북강경발언' 쏟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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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소장 박명규)' 통일정책포럼 발제자로 나선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조하면서 남북대화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그는 "북한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체제다.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면서 "북한은 대화라는 카드 하나로 남한을 끌고 다녔다"고 지난 10년간의 화해협력정책을 평가절하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그는 "북한 사람들도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북한 사람은 배급주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장사해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군정치'와 관련해서도 "실상은 경제적 이권을 군대에 줘 만족하게 하고 총부리를 김정일 정권에게 겨누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중들이 불만을 토로하니까 사탕발림의 거짓말을 한 것이 선군정치 이론"이라고 깎아내렸다. 서 원장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을 근거로 "통일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단정짓기도 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 이후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당 중심으로 가면 그 정부는 경제논리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훨씬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관계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정일이 살아 있으면 어려운데, 곧 죽게 되어 있다"며 "죽으면 국가기구가 제기능을 할 것"이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나왔다. 서재진 ‘비핵개방 3000 낙관론’에 서울대 학생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위기 염두에 뒀나?”
이날 서 원장이 '남북대화'를 대신해 제시한 정책은 각계의 비판을 받아온 '비핵.개방.3000' 정책이다. 그는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고 개혁.개방 시켜서 (북한이) 중국처럼 본격적인 경제발전 하도록 우리의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비핵.개방.3000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안 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절름발이 식이 됐다"고 '개혁.개방 만능주의'를 주창했다. '비핵.개방.3000 낙관론'도 제기했다. 이 정책에 대해 현재는 북한 정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 정부가 북한이 비핵.개방 하면 3000달러로 만들어 준다는 것에 호응이 높은데, 김정일 정권은 자신의 권력과 상충되기 때문에 비핵.개방.3000을 비난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생존전략과 비핵.개방.3000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며 "시간이 지나고 대북정책의 본질을 이해하면 호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경제경협 재정보조로 기교를 부린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보조를 해서 기업은 수지가 맞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달러 한 푼도 벌지 못하고 국민의 일자리만 빼앗아 간 것"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한편, '김정일 정권 이후에 북한이 비핵.개방.3000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 청중석에 있던 서울대 한 학생이 "올해 초에 비핵.개방.3000을 세울 때부터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염두에 뒀나"라고 질문을 하자, 서 원장은 "김정일의 건강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며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다. | ||||||||||||
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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