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관점에서 남북이 한 발씩 물러설 때
'금강산 시설 몰수 조치'에 발 묶인 이산가족 상봉행사
2010년 09월 30일 (목) 20:08:4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10월 1일 남북이 또다시 머리를 맞댄다. 그러나 남북이 각자의 정치 셈법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바라보고 있어 합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24일 두 차례 적십자 실무접촉을 진행하면서 남북의 의견차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합의하지 못한 책임 공방전과 기싸움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책임공방... 서로 다른 주장

남북은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에 바빴다.

지난 25일 북측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애당초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에 마지못해 나온 남측은 첫 시작부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쌍방이 전번 접촉에서 합의한 상봉 날짜와 명단교환 날짜 등을 모두 뒤집으며 늦잡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측이 남측의 제안을 대범하게 받아들여 상봉장소를 금강산면회소로 할데 대한 문제를 쌍방 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의하자고 하자 남측은 황급히 면회소주장을 철회하면서 상봉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자고 하는 등으로 문제토의에 계속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남측의 주장은 다르다. 첫 번째 접촉에서 상봉날짜(10.21-27)는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의견접근'을 이룬 것뿐이며 행사 합의가 늦어진 만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당 날짜에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첫 번째 접촉을 마치고 귀환한 김의도 남측 수석대표는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상봉날짜를 합의했다"고 밝혀, 정부 내에서도 서로 말을 맞추지 못했다. 이는 상봉장소 해결 전에 행사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전략에 따라 '합의'를 '의견접근'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황급히 상봉장소를 다른 곳으로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측이 금강산 이산면회소에서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고집해서 다른 곳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치른다면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북측은 금강산 지구 내의 모든 시설이 몰수.동결되었다면서 구체적인 상봉 장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강산 몰수.동결 조치에 대한 서로 다른 셈법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에 최대 걸림돌은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상봉행사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는 지난 4월 북한이 취한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 조치가 해결되어야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금강산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모두 금강산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가 풀리기를 원한다. 하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목적이 다르다. 북측은 동결.몰수 조치는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라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이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측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상관없이 이 조치를 스스로 풀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세부적인 입장을 바라보면 남북의 정치적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북측은 일단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나서, 구체적인 장소 사용 문제는 별도의 당국 간 접촉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측은 상봉장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소 문제를 남겨놓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부터 합의해 버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로 끌고 가려는 북측의 의도에 말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같이 밀고 당기는 싸움 속에서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안 해도 된다'며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끝까지 걸고 나온다면 이산 상봉행사를 안 해도 좋다는 게 정부입장"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관련 추후 협의' 수준에서 상봉행사 합의해야

북한은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전제조건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남측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금강산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셈법에 따라 남북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고통 받는 이들은 남과 북에 갈라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다. 이번에는 만날 수 있을까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밤잠을 설칠 이산가족에게 이러한 정치적 셈법은 너무나 가혹하다.

10월 1일 추가 접촉에서 남북이 상봉행사를 합의하지 못하면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공방전과 기싸움을 벌이기에는 시간이 없다. 남북은 정치적 셈법이 아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할 때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당장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한해서라도 동결.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측도 관광객 피격사건과 천안함 사건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도 열 필요도 없다는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추후 금강산 관광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데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남측이 요구하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라도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산가족이라는 인도주의적 문제가 남북 간 복잡한 정치적 셈법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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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남북 강대강 '대결 국면', 어디까지 갈까?
"北, 4월말 총화. 강경기조 앞당겨져"...천안함 결과 주목
2010년 04월 26일 (월) 18:05:4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임기 3년차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확대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내에 전면 차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화공세'를 이어오던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불발을 계기로 강경으로 돌아섰고, 남측 당국도 이에 맞서 '행동'을 수반한 강력대처를 천명한 상태다. 남북이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돌발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北, 4월말-5월초 총화.. 군부 등 강경파 목소리 강화"

지난해 8월 초 현정은 현대 회장의 방북, 북한의 DJ조문특사단 방남 등으로 시작됐던 북한의 유화기조는 올해 2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뒤틀어지면서 강경기조로 옮겨갔다.

북측의 향후 대남 기조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해온 북한이 8개월여 만인 지난 17일 '군사논평원'의 입을 빌어 '이명박 역도'라고 지칭했다. 이는 '강경기조'로의 대남기조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이다.

당초 북측은 대화기조를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남측의 호응이 없자 강경기조로의 전환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월 원동연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베이징에 나와 남측 고위 인사와 접촉을 타진하다가 불발되면서 대화파에 대한 북 내부 평가가 나빠졌다는 전언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이 4월말, 5월초에 (남북관계를) 총화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군부 등 강경파 목소리가 반영돼 기조가 서면 대화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아마 상당기간 그런 기조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작년까지만 해도 대화기조가 8월까지는 간다고 했는데 앞당겨 진 것 같다"면서 "금강산 관광에 대해 초강경으로 나온 것도 정해진 계획을 미리 취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말 총화가 끝나면 대남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봤다.

최근 남측이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이명박 대통령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행사를 공개 비난한 것도 북측에 초강경대응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지난 23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당국 자산 몰수, 민간 자산 동결 등 초강경 조치를 밝히면서 '천안함'과 이 대통령 '태양절 발언'을 문제 삼은 게 이를 뒷받침한다.

北,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재검토
南, 남북 민간교역 축소 검토... 천안함 결과 주목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가 직접 개성 공업지구(19-20일)와 금강산 관광지구(22-23일)를 방문해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은 북한 내부에서 군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북한 군부가 남북관계 최일선에 나서면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성공단 개방은 북한 군부가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사안이다.

지난 8일 북한 명승지지도국은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측 정부는 '행동을 수반한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쌀.비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부분 대북 지렛대를 상실한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금강산 몰수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남북 간 민간교역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제재조치의 효과에 대한 대북전문가들의 분석은 극히 회의적이다.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행 제한 조치가 또다른 제재조치로서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북한이 남측 항공기의 북측 영공 통과 제한으로 맞대응 할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 공업지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남측이 민간교역 축소 등 맞대응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강경조치가 반복되면서 남북관계 파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향후 정세와 관련, 가장 눈여겨봐야할 대목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조사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객관적인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사고 원인을 북한으로 돌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정부가 '북 관련설'을 공식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한 대북전문가는 "천안함 원인이 북한으로 발표된다면 한반도 안보는, 지난 두 차례 북핵위기보다 더 위험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군사적 조치로 간다면 결국 남북 모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물 건너 간 '남북정상회담'... 돌파구 안 보이는 남북관계

현재의 '강대강' 대결국면에서 문제는 돌파구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올해 초부터 대두됐던 남북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직 대통령 오찬 자리에서 "직간접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타진이 있었지만 임기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 번도 안 만나도 된다는 일관성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남북 당국이 직접 관계 개선을 모색할 여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축소시키고 있는데다 6자회담 역시 한국이 발목을 잡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과 국제사회의 역할마저 차단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게임이론에서 강대강 맞대응 전략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은 중재자의 역할"이라면서 "중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 민간급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측이 강경으로 나가면서 자존심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 못할 때는 국제사회나 국민여론을 통해 대화로 가야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다"며 "강대강 맞대응 전략의 단점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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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2차 조치' 의미와 향후 전망
2010년 04월 23일 (금) 16:13:2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은 이미 예고한 대로 23일 금강산 관광 지구에 대한 '2차 조치'를 단행했다. '1차 조치'에 비해 파장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13일 1차 조치로 동결한 남측 당국 자산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자산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제점 등 5개 대상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모두 약 1,500억 원 규모다.

또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머지 민간 협력업체의 부동산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당초 22-23일 진행된 북한 국방위 관계자의 시찰 이후 민간 협력업체에 대한 동결 정도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국 자산 '몰수'라는 실질적인 조치까지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명승지지도국은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북한)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결'과 '몰수'는 차원이 다르다는 반응이다. 당국도 그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결 조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크게 없다'는 반응이었으나, '몰수'되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정부 자산'과 '민간 자산'을 구분해서 대응하고 있어, 금강산 관광 재개 여지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개성으로 번질까 우려

금강산 관광지구와 관련해 북한이 예고한 조치 중 남아 있는 것은 '민간 자산에 대한 몰수', '계약 파기 및 제3자에 의한 사업자 변경' 등이다.

이번 담화에서 북측은 "괴뢰패당이 만일 우리의 응당한 조치에 대해 그 무슨 '강력한 대처' 니 뭐니 하며 무분별하게 도전해 나올 경우 보다 무서운 차후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측 당국의 태도를 보고 '차후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날 북측의 조치가 발표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 현재 통일부는 긴급회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 국방위 소속 관계자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잇달아 시찰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개성공단에 대한 차단 조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측은 이미 개성공단 문제와 '대북삐라 살포' 문제를 연계시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금강산을 먼저 조치하고 개성공단은 시간을 두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며 "이중용도로 의심되는 시설물의 사용금지, 체제 비난물 유포 의심 남측 체류자 추방, 통행 통관의 엄격한 제한 등이 예상되며, 남측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측으로 몰아가면 개성공단 전면 차단 및 폐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은 우리에게 넘어 왔다"면서 "천안함 사건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한반도 안보관리 차원에서 물밑 접촉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측으로서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 의지가 없는 쪽으로 보고 강하게 압박하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며 "당분간 남북관계의 교착과 경색은 불가피하며, 6자회담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남북관계 자체만으로 풀리기는 단기간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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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태양절 폭죽' 비난 발언, 北 강경조치 빌미줬나?
2010년 04월 23일 (금) 14:52:1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에 대한 2차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태양절 폭죽' 발언을 직접 문제 삼았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23일 대변인 담화에서 "이명박 역도는 대결에 미쳐 날뛰던 나머지 감히 우리의 태양절 기념행사까지 시비하는 무엄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북한의 취한 '당국 자산' 몰수, '민간 자산' 동결 및 관리 인원 추방은 당초 예상됐던 것 보다 수위가 높고 시기도 한 템포 빨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이 이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 당시 '태양절 폭죽' 발언이 북한에게 강경 조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평통 북미주 자문위원 8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다과회에서 이 대통령은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 원을 들여 (김일성)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며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면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면서 "나는 북한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측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김일성 주석 생일행사를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신중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북한에서 김 주석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로 볼 때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샀고, 이에 따라 금강산에 대해 보다 강경한 조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명승지 지도국 담화에서 "현인택은 우리가 동결조치를 추가하는 경우 '강력한 대처'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제 딴에 그 누구를 위협해보려고 어리석게 망발했다"고 비난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같은 날 "현인택이 '국회'라는 공식석상에서는 '부동산동결조치가 잘못된 조치'라는 것을 '북이 깨닫도록 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큰소리쳤다"며 "보수패당이 궤변을 계속 늘어놓으면 더 중대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에 대한 남측의 무시와 자극이 북측의 강경 조치를 불러왔다"며 "남아 있는 북측의 조치도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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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금강산.개성 관광
남북 간 '치킨게임' 양상, 파국?..."주변 정세 풀려야"
2010년 03월 05일 (금) 15:43:2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측이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해 남측에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그동안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보, 회담 선제의 등 유화책을 펼쳐왔던 북한이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관광길을 계속 막을 경우 '관광 관련 모든 합의, 계약 파기', '관광 지역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의 경고는 관광 재개에 대한 남측 당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계약 당사자인 현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남측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같은 날 통일부는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재개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 등 '3대 선결조건'을 그대로 확인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는 북측이 실제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외자 유치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금강산을 닫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측이 대남유화 기조를 견지해 왔음에도 남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북 내부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남측 주민 4명 억류사건 등의 사례를 보면 북측은 '지금까지 다 해봤지만 남측이 속도조절만 하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아태 담화문은 하나의 대남 정치적 공세의 신호탄"이라고 봤다.

북측도 '합의 및 계약 파기', '남측 부동산 동결' 등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이지만 남측이 계속 강경한 입장으로 몰고 갈 경우 금강산 지구 남측 인원 철수 등 단계적 조치를 밟아나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남북이 금강산.개성 관광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두고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현재 남북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측은 3대 조건 중 '신변안전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이번 아태 대변인 담화에서 밝혔듯이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라며 "당국 선에서 담보해줄 것은 다 해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자체를 안 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입장차가 너무 크다"면서 "북한이 회담을 제안하면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회담 제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서로 입장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지만 이 사안 자체로 남북관계를 계속 압박하기는 어렵다"면서 "남북이 6자회담 결과를 봐가면서 남북관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강한 것 같다"고 봤다.

일단 북측이 이번 담화에서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힌 만큼 닫혀 있는 관광길을 여는 열쇠는 남측이 쥐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기조로 보아 북측의 압박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6자회담 재개 등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가 풀려야 금강산.개성 관광에 대한 남측의 태도도 유연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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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관광길 막으면 모든 계약 파기"...아태 담화 전문 포함

통일외교국방 2010. 3. 4. 19:03
아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촉구.."신변안전 완벽 보장"
2010년 03월 04일 (목) 18:34:05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은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금강산.개성 관광을 계속 막을 경우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고 수위의 압박으로 보이지만, 신변보장을 완벽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관광재개를 강하게 촉구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태 대변인은 "만일 남조선 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을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 특단의 조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 지역 내의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달 8일 열린 '관광 재개 실무회담'에서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조건(진상규면,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 약속)을 내세워 회담이 결렬됐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실무접촉에서) 남측은 그 무슨 '3대 조건'이라는 것을 계속 외워대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주앉을 필요도 없다고 생떼를 썼다"며 "뿐만 아니라 북남대화 역사에 일찍이 볼 수 없는 '묵념'이요 뭐요 하는 해괴한 추태까지 부리면서 다음번 접촉 날짜를 정하는 것마저 회피함으로써 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건에서 남측 당국과 백번 마주앉은들 관광 재개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며 "우리 측(북측)이 금강산, 개성지구 관광을 위해 당국 선에서 담보해줄 것은 다 해준 것만큼 남측 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필요도 없게 됐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변인은 관광 중단보다는 관광 재개에 무게를 뒀다. 대변인은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실무접촉 때 제시한 바 있다.

또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을 위해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남측이 요구한 신변안전에 대한 확신을 표시했다.

대변인은 "지금 해내외에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요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관광명승지들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제 남조선 동포들의 금강산, 개성지구 관광길이 열리는가, 못 열리는가 하는 것은 남측 당국에 달려 있다"고 공을 남측에 넘겼다.

<전문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담화>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월 8일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이 있었다.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그사이 남측당국이 요구해온 《금강산관광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답과 담보를 주고 3월 1일부터 개성지구관광을, 4월 1일부터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초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세계적인 명승지를 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관광길을 하루빨리 다시 열어주고 북남관계개선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립장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서 남조선인민들과 내외의 커다란 지지, 공감을 받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실무접촉에 나온 남측은 우리의 해명과 담보에 애당초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 무슨 《3대조건》이라는 것을 계속 외워대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주앉을 필요도 없다고 생떼를 썼다.

  뿐만 아니라 북남대화력사에 일찌기 볼 수 없는 《묵념》이요 뭐요 하는 해괴한 추태까지 부리면서 다음번 접촉날자를 정하는 것마저 회피함으로써 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한편 남조선《통일부》를 비롯한 당국관계자들은 그 무슨 《3대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관광재개가 어렵다느니, 더이상 회담하는 의미가 없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관광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금강산관광객사건》이란 남측관광객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 군사통제구역안에 불법침입하였다가 일어난 불상사로서 우리는 그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사건발생즉시 남측관계자들과 함께 공동현장조사도 하였다.

  신변안전과 재발방지문제에 대해 말한다 해도 우리는 지난해 남조선 현대그룹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주었으며 이번에 당국선에서도 거듭 확답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3대조건》과 같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계속내들고 있는 것은 진짜로 관광객신변이 걱정되여서가 아니라 순전히 관광재개를 가로막고 관광사업을 불순한 대결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한 생트집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핵소동과 《제재》모략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재개문제를 그 롱락물로 만들려는 흉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남측당국과 백번 마주앉은들 관광재개문제가 타결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측이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을 위해 당국선에서 담보해줄 것은 다해준 것만큼 남측당국과 더이상 마주앉을 필요도 없게 되였다.

  원래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은 우리 아태와 현대사이의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남측당국이 끼여들어 감놔라 배놔라 하고 간섭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반통일보수패당 때문에 민족의 명승지를 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관광길이 결코 가로막혀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해내외에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요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관광명승지들을 언제까지 방치해둘 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을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그 특단의 조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의 남측부동산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제 남조선동포들의 금강산, 개성지구관광길이 열리는가 못열리는가 하는 것은 남측당국에 달려있다.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모든 후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주체99(2010)년 3월 4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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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담 취재기...통일부의 '뻔한' 언론플레이

통일외교국방 2009. 8. 29. 13:32
보수세력 눈치보며 '납북자' 들이밀기, '공동취재단' 원칙깨고 '선별통보'

3일간의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추석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합의됐다. 60여년 동안 갈라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남북 당국과 양측 적십자사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회담기간 동안 언론을 상대하면서 큰 오점을 남겼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진행하는 남북간 공식 회담이긴 하지만, 경험 부족에서 오는 '미숙함'이라기보다 ‘구태의연한’ 언론플레이에 가까워 보인다.

보수층 눈치 보며 '납북자' 카드 흔든 뒤 '아닌 보살'

이번 적십자 회담 결과만 놓고 보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원-포인트 회담이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의 사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무난히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분위기는 둘째 날인 27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남측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3대 원칙을 제기했을 때만해도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말 그대로 '원칙'적인 언급이었다.

이때까지 남북은 추석 즈음해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는 큰 틀에 이견이 없었고 단지 상봉 일자와 상봉행사 장소 등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차만 존재했다.

그러다 난데없이 이날 오후부터 남측 대표단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전쟁 시기 및 전후시기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문제도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 과거정부와 다른 '새로운 형식'으로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지만, 그렇다고 남측이 '새로운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금강산 현지 소식을 기다리며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프레스센터에서 대기하던 통일부 기자단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고집할 경우 추석 이산상봉까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남측 대표단의 입장은 둘째 날 밤늦게까지 유지됐다. 금강산 현지에서 진행된 마지막 남측 회담 관계자의 브리핑에서도 입장 변화는 없었다. 기자단 사이에서는 이 문제로 합의서 도출이 어려워 회담이 하루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다음날인 28일 오전, 상황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남측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합의문 명시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

회담 관계자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담에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만큼 북측도 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정도로 북측에 요구했으면 만족할 만하다는 이야기다.

전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던 남측 입장이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이다.

결국 둘째 날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것은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보수층을 달래기 위한 언론플레이였던 셈이다. 이같은 구태의연한 언론플레이가 되살아난 것도 꼴불견이지만 이쯤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잔매를 맞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방송사와 유력 일간지는 남측의 입장이 변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 이날 아침 뉴스와 조간신문에서 전날 저녁의 어두운 회담 전망은 빼고 ‘이산가족 합의 분위기’로 바꿨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몇몇 일간지들은 28일 오전에도 ‘여전히 남북간 입장차가 팽배해 합의가 어렵다’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고, '회담 일정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일부 신문들은 결국 '오보'를 냈다.

<통일뉴스>도 물론 '남측 무리한 요구로 입장차 못 좁혀'라는 제목으로 회담 둘째날 ‘최종신’ 기사를 다음날 오전까지 탑기사로 배치해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둘째 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통일부, '공동취재단' 원칙 뭉개고 '메이저'-'마이너' 차별까지

둘째 날 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공동취재단'이라는 취재 방식을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과 같이 남북간 회담이 진행될 경우 모든 매체가 금강산 등 북한 지역으로 가서 취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풀 기자단' 즉, '공동취재단'을 구성한다.

공동취재단에 포함된 몇몇의 기자들만 현지로 투입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사를 전송한다. 나머지 대다수의 통일부 기자들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취재단이 보내는 정보와 기사를 받아서 각 매체별로 기사를 작성하는 형식이다.

회담 둘째 날 밤 전말은 이렇다. 27일 밤 10시 30분 경 금강산 현지에서 진행된 브리핑이 끝나고 공동취재단은 마지막 '풀 기사'를 프레스센터로 보내왔다. 마지막 '풀 기사'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로 남북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적십자회담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통일부의 서울 상황실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금강산 현지에 있는 회담 상황실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지나치게 수위높게 밀고 나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상황실은 금강산 현지 상황실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수위가 너무 높게 나갔으니 톤다운해서 추가 브리핑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하지만 서울 상황실 지시에 따라 금강산 현지에서 추가 브리핑을 마쳤을 때, 서울 삼청동 프레스센터의 기자단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라 풀 기사를 전송할 수 없었다.

결국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로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했으나 서울 상황실과 금강산 현지의 회담상황실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은 꼴이 되어 버렸다.

또다시 서울 상황실이 난감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통일부 차관과 대변인이 직접 나서 언론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 '추석 이산가족 상봉 일정도 추석 이전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새로운 팩트(fact,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

이런 개별접촉은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눠 선별적으로 이뤄졌다. 다음날 28일 아침 서울 삼청동 프레스센터에 출근한 기자단은 전날 차관이나 대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매체'와 '연락을 받지 못한 매체'로 나눠져 있었다.

당연히 '연락을 받지 못한 매체'의 항의가 빗발쳤다. "통일부 기자단은 이제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뉘는 것이냐"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이같은 비난에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전날 밤 상황을 설명하며 "현지 풀기자단과 프레스센터 기자단 사이에 혼선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이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이 더 큰 신뢰를 잃은 부분은 자신들이 강조해오던 '공동취재단'의 원칙을 스스로 깼다는 점이다.

프레스센터의 기자단들이 회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천 대변인은 '현지에 회담 대변인이 따로 있고 풀 취재단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회담 관련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로 '공동취재단' 원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해왔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는 ‘공동취재단’의 원칙을 깬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도 없다.

더구나 이번 적십자회담을 취재하면서 '유력 언론들만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구태의연한 태도가 여전히 통일부 내에 남아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쩌면 이러한 언론관은 통일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본심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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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쌀.비료지원도 재개되길...

통일외교국방 2009. 8. 26. 10:19

오늘부터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됩니다. 2년만에 재개되는 남북적십자회담은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의 핵심의제는 이산가족상봉 문제입니다. 지난 8월 중순 현정은 현대그룹회장과 북측 아태위원회가 추석께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갖자고 합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잘 돼서 꼭 이산가족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많은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전만 해도 고령의 이산가족분들이 순번을 기다리며 희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동안 그 희망마저 사라지면서 삶의 끈을 놓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쌀.비료 등 대북인도적 지원 재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인 문제인만큼 대북인도적 지원 문제도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북간 이산가족 문제는 항상 비료지원과 맞물려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북 쌀.비료 지원을 중단해왔습니다. 먹는 문제가지고 치사하게 굴면 안됩니다. 더구나 올해들어 북한 식량 사정이 나빠져 굶는 사람도 많다는데 시급히 지원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막혀있던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쌀.비료 지원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입니다.
반세기 동안 만나지 못한 인연을 이어주고, 굶고 있는 동포에게 먹을 거리를 지원해 준다는데
딴지 거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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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회장을 통해 북한이 던진 메시지는?

통일외교국방 2009. 8. 17. 22:00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통해 북한이 던진 대남 메시지는 그동안 막혀 있던 남북간 민간교류를 전폭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및 백두산 관광 시작을 비롯해 군사분계선 통행.체류 제한조치 해제, 개성공단 활성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한 남북간 민간교류협력을 그 이전 시점으로 되돌리는 수준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격적인 조치도 '민간'에 국한되어 있다는 평가다. 결국 남북간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금강산, 개성공단 장애물 걷어냈다.

지난 10일 평양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다섯 차례 체류연장 끝에 16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와 5개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현 회장은 이번 방북을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에 대해 장애물을 걷어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발단이 됐던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김 위원장으로부터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 약속'을 얻었다.

현대와 아태와의 공동보도문에서 "김 위원장이 취한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 현정은 회장은 김 위원장이 면담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사건 발생 직후 금강산지역을 총괄하는 명승지종합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유감표명'을 했고 '진상조사'는 현대아산 측과 공동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측이 제시한 관광 재개 조건이 대부분 성립됐지만 이같은 조건들이 '당국간 협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방식의 문제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2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에 앞장 선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자금'을 문제 삼아 온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여전한 걸림돌이다.

현 회장 방북을 계기로 지난 13일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가 석방되면서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의 장애물도 없어졌다.

특히 12.1 조치에 따라 제한됐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원상회복하기로 하면서 개성관광의 문이 열리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데 기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언급되지 않은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 임금 인상 등의 문제는 세 차례 진행되다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협의를 통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北 '민간교류 풀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
'당국간 대화는 6.15, 10.4 이행 표명 있어야'


이번 현 회장의 방북을 통해 북한이 취한 조치는 민간교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남북 당국간 대화로 이어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은 민간기업의 사업자에게 해줄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것이지만 6.15, 10.4 선언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당국간 대화는 없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간 적십자 회담이 열리더라도 이는 당국간 대화라기보다는 반관반민 형식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실무접촉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도 "북한이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현재 구조는 당국간 대화 정상화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카드는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면서도 당국간 대화 없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7일 현대와 아태가 마련한 공동보도문에서도 북한의 이같은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보도문은 서문에는 "현정은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줬다"면서 현대그룹이라는 민간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사항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말미에는 "쌍방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6.15, 10.4 선언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6.15, 10.4 선언에 해당하는 내용이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거부하기 힘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안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측이 남측에 공을 던졌다"면서 "남측에서 공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데 정부로서는 간단하게 입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북-현대 합의 받아들일까

현대와 북측의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는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간차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당국간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같은 정부 입장을 전하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정부는 남북적십자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어 추석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도 일단 '남북적십자' 회담은 제안할 수 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현 회장 방북을 통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 정부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북한의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안'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 <민족21> 대표를 맡고 있는 정창현 교수는 청와대 당국자도 이 기사에 대해 관심을 보인 적이 있다면서 "현 회장이 올라가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타진해보자는 언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문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뤄질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와 맞물리게 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관광객 피격사건' 뿐만 아니라, '핵개발 비용으로 전용가능한 현금'을 차단하겠다며 대북제재에 앞장서 온 이명박 정부로서는 '금강산 관광 대금' 역시 고민 거리다. 

정부가 현정은 방북에 대해서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보수층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염두에 둘 부분은 현재 남북관계 해빙국면이 지난주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를 계기로 추진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이다.

정창현 교수는 "본격적으로 북.미대화가 이뤄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 남북교류가 전면적으로 닫혀 있는 모습은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즉, 이명박 정부가 이같은 북한의 조치에 대해 거부할 경우, 북한에게 '우리는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는데 남측이 안 받는다'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 2009.8.17 통일뉴스에 실린 기사.

관련글 -> 2009/08/14 - [한반도 일기] - 현정은 방북, 북한 전략에 말려든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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