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모든 카드를 다 꺼내 보였습니다.
2차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경수로 건설,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북한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라늄 농축개발'까지 시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핵시험"은 지난 2007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ICBM 시험발사 언급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미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까지 발사했지만 아직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대화할 준비를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기 싫은 지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2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후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유엔'은 법률적 당사자 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유엔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의장성명까지는 '말'의 영역이니까 우리도 말로 하지만, 우리들의 회사에 대한 제재는 '행동'이니까 우리도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4일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단 내용입니다.
바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사죄하지 않으면 앞에서 열거한 모든 카드에 대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우스갯 소리로 누가 그러더군요 "유엔이 사죄하는 기구인가?"
그러고 보니 유엔이 다른 나라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봤어도, 사죄하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네요.
사상 초유로 유엔이 북한에 사죄하는 사태가 올까요?
아님 북한도 사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도 밀어부치기 위한 명분축적용이었을까요?
북한에에 유엔이나 미국이나 그게 그거일테니
유엔 대신 미국이 북한에 사죄 내지는 화해 제스쳐를 취한다면?
혹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근본적인 정세변화를 요구하는 북한한에 대해 미국이 어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2009/04/29 - [자료실] - <전문>090428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2차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경수로 건설,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북한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라늄 농축개발'까지 시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핵시험"은 지난 2007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ICBM 시험발사 언급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미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까지 발사했지만 아직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대화할 준비를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기 싫은 지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2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후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유엔'은 법률적 당사자 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유엔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의장성명까지는 '말'의 영역이니까 우리도 말로 하지만, 우리들의 회사에 대한 제재는 '행동'이니까 우리도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4일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단 내용입니다.
바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사죄하지 않으면 앞에서 열거한 모든 카드에 대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우스갯 소리로 누가 그러더군요 "유엔이 사죄하는 기구인가?"
그러고 보니 유엔이 다른 나라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봤어도, 사죄하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네요.
사상 초유로 유엔이 북한에 사죄하는 사태가 올까요?
아님 북한도 사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도 밀어부치기 위한 명분축적용이었을까요?
북한에에 유엔이나 미국이나 그게 그거일테니
유엔 대신 미국이 북한에 사죄 내지는 화해 제스쳐를 취한다면?
혹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근본적인 정세변화를 요구하는 북한한에 대해 미국이 어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2009/04/29 - [자료실] - <전문>090428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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