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평가>'전략적소통 강화', 경협 본격화, 6자회담 공조
2010년 05월 07일 (금) 22:14:23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이번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5일(5.3-7)간 중국 방문은 경제.외교적으로 북.중 간 혈맹관계를 내실화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총평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점은 먼저 북.중 간 경제협력 가시화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의 동북진흥 전략과 북한의 나선, 신의주 개방 전략을 연계한 북.중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대북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인 관계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향후 6자회담 등 외교적 문제에 대해 북한과 공동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중 모두 윈윈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북한은 경제적 지원과 해외투자 유치 등 통 큰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북한의 긍정적인 입장을 듣고, 북한은 6자회담 프로세스는 중국에 일임하는 형태"라고 평가했다.

'북.중 간 전략적 소통 강화'
"중국 '중재자'에서 '북한의 후원자'로"

7일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5가지 분야를 제안하면서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후 주석은 "쌍방은 수시, 정기적으로 양국의 내정외교의 중대 문제, 국제와 지역형세, 당과 국가 통치 경험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소통하자"고 건의했다.

김정일 위원장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 견지와 장기적 시야에서 북중관계를 보고 유지해왔으며, 조.중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계속 전승해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다"며 이에 동의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해 상반기에 내린 북한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이 자주권의 문제라며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중국이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한 것을 스스로 반성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6자회담 등 국제무대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중국이 이제는 북한의 후원자가 된 것"이라고 봤다.

한 대북전문가는 "그동안 북한과 중국이 우호협력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공동대응은 없었다"면서 "전략적 소통이라면 그동안 껍데기만 남았던 동맹에 대해 내실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전략적 소통의 범주에 내정문제까지 포함시킨 것을 두고 북한의 후계자 문제도 중국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북전문가는 "약간 비약하면 후계 문제에 대해서도 양해를 얻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며 "중국 시진핑 부주석도 후계자가 되면서 2006년 북한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면 공식 지도자가 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북.중경협 본격화 될 듯
"동북진흥전략-나진선봉 개방 연계통한 실질적 진전"

북한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경제협력 강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은 4박 5일 일정 중 거의 이틀을 할애해 중국의 동북지역 항구도시인 다롄과 텐진을 시찰했다. 7일 현재까지 북한 매체들이 북중정상회담을 언급하지 않고 김 위원장의 다롄과 텐진 시찰을 먼저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도 북.중경협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새롭게 합의된 압록강 대교 신 건설 공사는 앞으로 조.중 우호협력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라며 "서로에게 공동 이익이 되는 윈윈 원칙에 따라 북한은 중국 기업이 북한에 와서 투자하고 조.중의 실질적인 협력의 빈도와 수준을 적극 높이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다롄을 시찰하면서 "대련(다롄)시를 비롯한 동북지역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과 정부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7일자 조선중앙통신)"고 강조한 것은,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및 신의주 개방 및 함남 자원개발을 연계해서 북.중경협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원자바오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활기 있게 논의됐던 북.중경협의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지난해 말 북한이 설립한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그룹을 통한 중국의 대북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홍 전문연구원은 "북.중 경협은 지금까지 이야기 가닥이 잡힌 것에 대해 본격화하고 현실화 문제만 남아 있다"면서 "제2압록강 대교는 조감도까지 있으니 금년도에 착공될 것으로 보이고, 나진 고속도로와 신 압록강 대교-신의주간 도로 포장,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립 때부터 중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대풍그룹의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초기 자본 100억불을 이야기 했는데, 바로 조성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는 씨드머니(seed money, 종자돈)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6자회담 프로세스 재가동 가능성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중국에 공 넘겨.

이번 방북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였던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9.19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중국 측에 공을 넘겼다는 평가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북측이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북.중 양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3월께 중국의 중재로 진행됐다가 미국이 중단시킨 북.미접촉 - 6자예비회담 - 6자회담 등의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바로 복귀 선언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중국의 중재로 진행됐던 6자회담 프로세스를 중국이 재가동할 지 여부는 중국이 미국과 협의를 거쳐봐야 한다"면서 "미국이 오케이하면 북.미간 접촉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6자회담은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6자회담 재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짚었다.

'천안함 문제'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종조사발표 이후에 두 사안이 분리돼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북전문가는 "중국은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의 분리 대응, 한국은 선 천안함-후 6자회담인데 미국의 입장은 그 중간 정도"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연루가 의심되고 추가 제재 논의를 하더라도 이는 별도로 논의하고 6자회담은 그대로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교수도 "한국 입장에서 천안함과 선거 국면이 맞닿아 있어서 일정기간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두 사안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모두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즉, 한국 정부도 6월 2일 지방선거까지 천안함을 빌미로 6자회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더라도, 이후에는 6자회담 국면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6-7월 경 6자회담 재개설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한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도 다소 개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북한 입장에서 남북 간 협력 사업에는 마음을 접은 것 같지만,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4자회담이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결합되면 굳이 남북관계 개선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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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3일 (월) 16:29:17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과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방중 목적은 북.중관계 강화, 6자회담, 천안함 문제 등 세 가지로 좁혀진다. '북.중관계 강화' 기조를 앞세우면서 '6자회담' 등 북핵문제와 '천안함' 등 한반도 안정화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들 목적에 대한 비중이나 전망은 전문가들 마다 엇갈리는 모습이다.

북.중관계 강화... 군사.안보 확대 가능성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경제협력 가속화 등 북.중관계가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선 북.중관계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북.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정치적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도 "북.중경협을 공식화하고 앞으로 경협 외에도 전방위적으로 외교.군사.안보 분야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봤다.

중국의 대규모 식량 지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5-6월이 되면 춘궁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대북 투자 등 중국이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 복귀 재개 수순?
"북, 미국 긍정적 시그널 확인" vs "복귀 계기는 아니다"

김 위원장의 방북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끄는 문제는 '6자회담 재개 여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복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과 6자회담 재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방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라며 "6자회담이 6월 중순경에 개최될 예상되고 있는데 이보다 일정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을 다른 트랙으로 구분하는 분위기"라며 "미국으로서도 협상의 여지를 보여주는 등 긍정적 시그널을 줬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교수도 "6자회담이 당장 재개되기는 쉽지 않지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미국과 중국이 수용하는 차원이라면 6월정도 열리지 않겠나"라며 "(김 위원장 방북은) 오늘부터 미국에서 NPT 평가회의가 시작되는 점과 더 늦춰지면 상반기가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고 봤다.

하지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먼저 6자회담에 대해 유화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6자회담을 요구하더라도 북한은 유엔 제재를 풀고, 평화체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의 대북전문가도 "중국 중재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가 마련됐다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이 6자회담의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중을 통해 직접적인 6자회담 복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홍 전문연구원은 "중국에게 확답을 주기보다 협조를 구하고 김계관 부상의 방미 등 재개 프로세스를 다시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의 '천안함' 몰아세우기가 배경?
"한반도 군사충돌 우려 등 완곡하게 표현될 듯"

김정일 위원장 방북 배경을 '천안함 사건'과 연계시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의 대북전문가는 "지난 3월 말 4월 초 방중을 계획했다가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취소 내지는 연기한 것 같다"면서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북한을 몰아세우고 전방위적 외교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방중을 늦출 수 없게 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김용현 교수도 방중 배경에 대해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북측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북한이 이해관계에 대해 좀 더 빨리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중에서 '천안함'이 직접 거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반도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익표 전문연구원은 "천안함이 방중의 배경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중국과 북한이 이해를 같이하는 한반도 군사적 충돌, 모험주의에 대한 우려, 즉 천안함 원인보다는 이를 둘러싼 남측의 대응 기조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백학순 연구위원도 "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 문제"라며 "남북 간 천안함 사건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나 해소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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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10일째입니다.

새해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들이 어느정도 실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방중설

지난해 연말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설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지역에 특별경계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2월 중에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화폐개혁, 대외경제 확대등 여러가지 분위기가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은 북핵문제입니다. 이는 6자회담 재개와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6자(남.북.중.미.일.러)가 굴러가는 구도를 설명해야 할 것같습니다.

미국 - 오바마는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정상 차원의 의지는 확인한 셈이지요. 하지만 미국 내 관료들의 분위기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식에서 북핵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나 있습니다.

중국 - 지난해 7월 내부적으로 대북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해온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북.중관계를 강화시키기로 했답니다. 대북문제의 주도권도 외교부쪽에서 당 대외연락부 쪽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내부적 상황변화는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 북일간 물밑접촉이 활발하지만,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 북핵문제 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위주의 구도를 막기 위해,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북핵문제 진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기조는 변함없습니다.

이같은 한반도 주변국의 인식을 바탕으로 요약해보면 북중관계가 진전되면 중국이 미국을 추동하고, 나머지 나라들도 여기에 따라오는 구도 입니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아직 의지가 약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으로 미국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까지 이끌어 냈다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미국과의 후속조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정상회담설

남북정상회담설은 1월 1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1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모두 올해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면서 증폭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기는 5월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점쳐지지만 상황에 따라서 올 상반기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북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명박 정부도 올해 북핵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정도로 그친다면 순진한 생각이겠지요. 

오바마 친서에는 이후 평화문제와 북핵문제를 동시에 풀어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과 비슷하지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막으려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자신이 추진해온 방식을 북핵문제 진전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겠지요. 남북정상회담이 실제로 올해 열릴 지, 열려서 이명박 정부의 생각대로 될 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2010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0년 단위로 큰일들이 많았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1950년 6.25전쟁, 1960년 4.19혁명, 1980년 광주민주항쟁,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등... 

올해는 어떤 큰 일이 터질까요? 제발 우리 민족에 좋은 일이 터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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