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이야기

2010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10일째입니다.

새해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들이 어느정도 실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방중설

지난해 연말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설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지역에 특별경계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2월 중에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화폐개혁, 대외경제 확대등 여러가지 분위기가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은 북핵문제입니다. 이는 6자회담 재개와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6자(남.북.중.미.일.러)가 굴러가는 구도를 설명해야 할 것같습니다.

미국 - 오바마는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정상 차원의 의지는 확인한 셈이지요. 하지만 미국 내 관료들의 분위기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식에서 북핵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나 있습니다.

중국 - 지난해 7월 내부적으로 대북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해온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북.중관계를 강화시키기로 했답니다. 대북문제의 주도권도 외교부쪽에서 당 대외연락부 쪽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내부적 상황변화는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 북일간 물밑접촉이 활발하지만,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 북핵문제 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위주의 구도를 막기 위해,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북핵문제 진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기조는 변함없습니다.

이같은 한반도 주변국의 인식을 바탕으로 요약해보면 북중관계가 진전되면 중국이 미국을 추동하고, 나머지 나라들도 여기에 따라오는 구도 입니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아직 의지가 약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으로 미국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까지 이끌어 냈다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미국과의 후속조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정상회담설

남북정상회담설은 1월 1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1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모두 올해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면서 증폭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기는 5월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점쳐지지만 상황에 따라서 올 상반기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북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명박 정부도 올해 북핵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정도로 그친다면 순진한 생각이겠지요. 

오바마 친서에는 이후 평화문제와 북핵문제를 동시에 풀어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과 비슷하지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막으려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자신이 추진해온 방식을 북핵문제 진전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겠지요. 남북정상회담이 실제로 올해 열릴 지, 열려서 이명박 정부의 생각대로 될 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2010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0년 단위로 큰일들이 많았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1950년 6.25전쟁, 1960년 4.19혁명, 1980년 광주민주항쟁,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등... 

올해는 어떤 큰 일이 터질까요? 제발 우리 민족에 좋은 일이 터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