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론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합니다. MB식 황당무계 인사조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남북관계에 대해 완전히 손 놓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인가 봅니다.

오늘(29일) <CBS>는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통일부 폐지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단독 보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이미 정부의 말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폐지'에 대한 직접적 의지를 보였고 '외교안보통일분과위' 위원이 3명이 이를 적극 추진했다는 점에서 현 내정자가 통일부 폐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현인택 내정자는 '비핵개방3000' 입안도 주도해왔습니다. 북한이 '비핵개방3000'을 두고 남북관계 단절에 나선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이러한 인물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북한은 이미 25일, “‘비핵, 개방, 3000’의 입안자인 현인택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바라는 겨레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논문 기록에도 남북관계 관련 저서나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교수 생활 14년 동안 북핵 문제 이외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강의를 한 사례도 없다는 사실도 충격적입니다.

당시 인수위 시절에 통일부를 해체하고 외교부로 흡수하는 방안이 좌절되자, 이제 외교부에나 맞을 만한 인물을 통일부 장관에 앉혀 통일부를 무명무실화 하려는 MB의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는 부각되지 않는 점이지만, 현인택 내정자는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MD(미사일방어) 가입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국방부 장관 자리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상식을 깨는 MB식 인사조치. 참 대단합니다.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군요.
도대체 MB의 불도저는 어디까지 가야 멈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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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서울대 포럼서 '대북강경발언' 쏟아내
2008년 09월 23일 (화) 15:48:02 [조회수 : 21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 23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포럼 발제에 나선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명박 정부 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맡은 서재진 원장이 원색적인 대북강경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소장 박명규)' 통일정책포럼 발제자로 나선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조하면서 남북대화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그는 "북한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체제다.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면서 "북한은 대화라는 카드 하나로 남한을 끌고 다녔다"고 지난 10년간의 화해협력정책을 평가절하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그는 "북한 사람들도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북한 사람은 배급주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장사해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군정치'와 관련해서도 "실상은 경제적 이권을 군대에 줘 만족하게 하고 총부리를 김정일 정권에게 겨누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중들이 불만을 토로하니까 사탕발림의 거짓말을 한 것이 선군정치 이론"이라고 깎아내렸다.

서 원장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을 근거로 "통일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단정짓기도 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 이후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당 중심으로 가면 그 정부는 경제논리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훨씬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관계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정일이 살아 있으면 어려운데, 곧 죽게 되어 있다"며 "죽으면 국가기구가 제기능을 할 것"이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나왔다.

서재진 ‘비핵개방 3000 낙관론’에
서울대 학생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위기 염두에 뒀나?”

   
▲이날 대북정책의 과제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는 50여명의 서울대 학생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날 서 원장이 '남북대화'를 대신해 제시한 정책은 각계의 비판을 받아온 '비핵.개방.3000' 정책이다.

그는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고 개혁.개방 시켜서 (북한이) 중국처럼 본격적인 경제발전 하도록 우리의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비핵.개방.3000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안 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절름발이 식이 됐다"고 '개혁.개방 만능주의'를 주창했다.

'비핵.개방.3000 낙관론'도 제기했다. 이 정책에 대해 현재는 북한 정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 정부가 북한이 비핵.개방 하면 3000달러로 만들어 준다는 것에 호응이 높은데, 김정일 정권은 자신의 권력과 상충되기 때문에 비핵.개방.3000을 비난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생존전략과 비핵.개방.3000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며 "시간이 지나고 대북정책의 본질을 이해하면 호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경제경협 재정보조로 기교를 부린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보조를 해서 기업은 수지가 맞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달러 한 푼도 벌지 못하고 국민의 일자리만 빼앗아 간 것"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한편, '김정일 정권 이후에 북한이 비핵.개방.3000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 청중석에 있던 서울대 한 학생이 "올해 초에 비핵.개방.3000을 세울 때부터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염두에 뒀나"라고 질문을 하자, 서 원장은 "김정일의 건강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며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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