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이야기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사 사령관이 요즘 너무 많이 나섭니다.
버웰 벨 사령관 후임으로 한국으로 와서 이상하다 시피 조용하다가 요즘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걸까요?

먼저 최근 샤프 사령관의 공개활동을 살펴봅시다.

2월 4일 서울 조선호텔, '2009년 한미협회 총회' 조찬강연
2월 6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국회 국방위원들과 간담회
2월 9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강연.
2월 11일, 일본내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 국회 국방위원들과 합류(국방위원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을 주선함)

외국부대 사령관이 다른 나라에서 이같이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같이 샤프 사령관이 적극적인 외부활동을 나서는 데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많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샤프 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보면
"북한 동향에 대해 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北핵무기 통제력상실 대책 마련했다"
등 북한에 경고성 발언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샤프 사령관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기자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죠.
그의 기조강연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샤프 사령관은 무엇때문에 강연을 자청내지 수락했을까요.
최근 발표된 기조강연문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먼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보수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 미국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군사변환에 따라 주한미군을 개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두번째 제가 주목하는 건데,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의 강연내용을 살펴봅시다.

"2009년은 1월 15일 방위비 분담 동의안(SMA)을 체결함으로써 한미동맹에 있어 중요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동맹 변혁을 전진시켜 줄 본 동의안이 체결되어 저는 매우 기쁩니다. 이제 국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월 9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강연.

"지난 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케서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달,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승인을 위해 국회로 넘겼습니다...우리는 이 사안이 국회에서 비준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
-2월 4일 서울 조선호텔, '2009년 한미협회 총회' 조찬강연

이쯤 하면 보이시나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샤프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일본 후방기지 방문도 주선한 부분도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가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복잡한 논리가 많은데,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미국에 주는 돈입니다. 1년에 7,000억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비 중에서,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한국이,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빼돌려서 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 15조에 이르는 주한미군 이전비용을 전부 다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이 걱정되었나 봅니다.

국회가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비준해주지 않으면, 미군이 조달해야 할 주한미군 이전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샤프 사령관은 미국 국회에서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동의안은 올 2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샤프 사령관은 3월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습니다.

샤프 사령관이 자기 나라 국회의원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라 국회위원들을 삶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제발 외국부대 사령관에게 놀아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