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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28 북한의 NLL 포사격, 정세 영향 '제한적'일 듯 1

북한이 어제부터 이틀 째 서해안 NLL(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해상교통 문자방송 나브텍스(NAVEX)에 통보한 해상사격 일시가 1.25-29일까지 였다고 하니,
이번주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NLL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NLL 북측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난 11월 서해교전처럼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첫 포사격이 있었던 27일 언론들은 방방 뛰었지만, 
이번 포사격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일 아침 신문에서는 '톤다운'되어 있겠지요.

북측의 의도도 그렇지만,(북측 의도는 보도가 많이 됐지요, 평화체제 부각, NLL 문제 의제화 등, 대화와 압박 병행하는 강온전략) 남측의 대응이 눈에 띕니다. 

이번 포사격으로 이명박 정부로서 국내 반북여론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감정적인 보도'는 삼가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월 1일로 예정된 개성공단실무회담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고,
포사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인도적 지원 민간단체들의 방북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짐작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미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 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체제 논의에서 남측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긴장감이 있는 것이지요.

또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여러 정치적 득실을 따졌을 때, 
올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정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튼 그 의지가 맨날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이야기 처럼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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