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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08 임진강 참사, 북한 뒤에 숨은 국방부와 수자원 공사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지역의 댐에서 긴급방류하면서 강 아래에 야영을 하던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인지 북한도 당황한 듯 사고 발생 하루도 안되서 간단한 사고경위와 함께 남측이 요구한 사전 통보 요청을 받아들였다. 북한의 시스템을 고려했을때 이같은 신속한 조치는 이례적이다.

어제 북한이 발송한 통지문에 사과가 없다며, 정부가 사과를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당연한 일이다. 북한도 응당 사과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면, 2차적인 책임은 국방부와 수자원공사에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수자원공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북한 뒤에 숨어 있다.

사건 개요를 잠시 살펴 보면,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임진강 북측 지역의 댐으로 부터 4,000톤 가량의 물이 사전예고 없이 방류됐다.
6일 새벽 2시 30분, 임진강 유역 인근에 있는 군 초소에서 초병이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 합참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합참은 이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결국 야영객들은 지자체로부터 대피조치를 받지 못한채 참사를 당했다. 

또한, 합참까지 보고된 사실이 임진강 하류에 훈련중이던 전차부대까지 전달되지도 못했다. 이런 과정속에서 전차 1대가 물에 잠겼다. 그런데 이걸 두고 북한의 '수공'이란다.

6일 같은 시간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던 임진강 유역의 자동경보시스템이 고장 났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수자원공사는 여론이 북한을 때리고 있는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듯 하다.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 사이에는 국방부와 수자원공사를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국방부에서는 책임자 문책론이 나오고 있고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일 임진강 유역의 당직자가 사무실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었다는 말도 흘러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수자원 공사는 북한을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면서 뒤에서 숨어 있는 치사한 짓은 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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