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이야기

오늘(27일)은 미국 워싱턴에서 3국의 외교 대표들이 만나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 군요. 한.미.일은 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북한이 유엔안보리에 상정만 해도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라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날 '북한 로켓 파괴명령'을 공식 하달했습니다.

타국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파괴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본이 북한을 적국으로 보고 있고 그 인공위성이 적국의 '미사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북한 미사일 파괴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이 오버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파괴조치 명령 자체가 '북한의 로켓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 발사체가 일본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파괴명령을 하달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길 일은 없어 보입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발사계획에 따르면, 이 로켓이 일본 영토 상공을 지나갈 때는 이미 대기권 밖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언론들은 '북한이 로켓을 쏘면 일본이 요격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로켓 파괴명령'이라는 제목 자체가 자극적이지요. 거의 가능성 없는 조치가 우리 언론의 '반북 프레임'을 거쳐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북 미사일 요격은 미국에서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낮다는 미국 정부 내의 문제제기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미사일 요격에 대해 조용하나 싶더니 일본이 다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하지만 미국도 자신 없어 하는 미사일 요격을 후발국인 일본이 성공시킬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요격 성공률이 50-6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괜히 실제 요격을 시도했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국제적 망신이 되겠지요.

일본 정부는 '북한 로켓 파괴 명령'을 내렸지만 스스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치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자극하면서, 국내적으로 지지율 하락하고 있는 아소 정권이 일본 사회의 반북 정서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이 일본의 진정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2009/02/03 - [정명진 기자의 한반도 브리핑] -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