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 '올 스톱'?

<초점> 남북 강대강 '대결 국면', 어디까지 갈까? "北, 4월말 총화. 강경기조 앞당겨져"...천안함 결과 주목

2010년 04월 26일 (월) 18:05:4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임기 3년차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확대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내에 전면 차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화공세'를 이어오던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불발을 계기로 강경으로 돌아섰고, 남측 당국도 이에 맞서 '행동'을 수반한 강력대처를 천명한 상태다. 남북이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돌발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北, 4월말-5월초 총화.. 군부 등 강경파 목소리 강화" 지난해 8월 초 현정은 현대 회장의 방북, 북한의 DJ조문특사단 방남 등으로 시작됐던 북한의 유화기조는 올해 2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뒤틀어지면서 강경기조로 옮겨갔다. 북측의 향후 대남 기조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해온 북한이 8개월여 만인 지난 17일 '군사논평원'의 입을 빌어 '이명박 역도'라고 지칭했다. 이는 '강경기조'로의 대남기조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이다. 당초 북측은 대화기조를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남측의 호응이 없자 강경기조로의 전환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월 원동연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베이징에 나와 남측 고위 인사와 접촉을 타진하다가 불발되면서 대화파에 대한 북 내부 평가가 나빠졌다는 전언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이 4월말, 5월초에 (남북관계를) 총화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군부 등 강경파 목소리가 반영돼 기조가 서면 대화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아마 상당기간 그런 기조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작년까지만 해도 대화기조가 8월까지는 간다고 했는데 앞당겨 진 것 같다"면서 "금강산 관광에 대해 초강경으로 나온 것도 정해진 계획을 미리 취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말 총화가 끝나면 대남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봤다. 최근 남측이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이명박 대통령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행사를 공개 비난한 것도 북측에 초강경대응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지난 23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당국 자산 몰수, 민간 자산 동결 등 초강경 조치를 밝히면서 '천안함'과 이 대통령 '태양절 발언'을 문제 삼은 게 이를 뒷받침한다. 北,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재검토 南, 남북 민간교역 축소 검토... 천안함 결과 주목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가 직접 개성 공업지구(19-20일)와 금강산 관광지구(22-23일)를 방문해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은 북한 내부에서 군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북한 군부가 남북관계 최일선에 나서면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성공단 개방은 북한 군부가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사안이다. 지난 8일 북한 명승지지도국은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측 정부는 '행동을 수반한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쌀.비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부분 대북 지렛대를 상실한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금강산 몰수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남북 간 민간교역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제재조치의 효과에 대한 대북전문가들의 분석은 극히 회의적이다.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행 제한 조치가 또다른 제재조치로서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북한이 남측 항공기의 북측 영공 통과 제한으로 맞대응 할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 공업지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남측이 민간교역 축소 등 맞대응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강경조치가 반복되면서 남북관계 파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향후 정세와 관련, 가장 눈여겨봐야할 대목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조사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객관적인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사고 원인을 북한으로 돌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정부가 '북 관련설'을 공식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한 대북전문가는 "천안함 원인이 북한으로 발표된다면 한반도 안보는, 지난 두 차례 북핵위기보다 더 위험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군사적 조치로 간다면 결국 남북 모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물 건너 간 '남북정상회담'... 돌파구 안 보이는 남북관계 현재의 '강대강' 대결국면에서 문제는 돌파구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올해 초부터 대두됐던 남북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직 대통령 오찬 자리에서 "직간접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타진이 있었지만 임기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 번도 안 만나도 된다는 일관성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남북 당국이 직접 관계 개선을 모색할 여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축소시키고 있는데다 6자회담 역시 한국이 발목을 잡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과 국제사회의 역할마저 차단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게임이론에서 강대강 맞대응 전략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은 중재자의 역할"이라면서 "중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 민간급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측이 강경으로 나가면서 자존심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 못할 때는 국제사회나 국민여론을 통해 대화로 가야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다"며 "강대강 맞대응 전략의 단점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