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촉구.."신변안전 완벽 보장"
2010년 03월 04일 (목) 18:34:05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은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금강산.개성 관광을 계속 막을 경우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고 수위의 압박으로 보이지만, 신변보장을 완벽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관광재개를 강하게 촉구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태 대변인은 "만일 남조선 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을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 특단의 조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 지역 내의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달 8일 열린 '관광 재개 실무회담'에서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조건(진상규면,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 약속)을 내세워 회담이 결렬됐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실무접촉에서) 남측은 그 무슨 '3대 조건'이라는 것을 계속 외워대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주앉을 필요도 없다고 생떼를 썼다"며 "뿐만 아니라 북남대화 역사에 일찍이 볼 수 없는 '묵념'이요 뭐요 하는 해괴한 추태까지 부리면서 다음번 접촉 날짜를 정하는 것마저 회피함으로써 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건에서 남측 당국과 백번 마주앉은들 관광 재개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며 "우리 측(북측)이 금강산, 개성지구 관광을 위해 당국 선에서 담보해줄 것은 다 해준 것만큼 남측 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필요도 없게 됐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변인은 관광 중단보다는 관광 재개에 무게를 뒀다. 대변인은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실무접촉 때 제시한 바 있다.

또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을 위해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남측이 요구한 신변안전에 대한 확신을 표시했다.

대변인은 "지금 해내외에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요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관광명승지들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제 남조선 동포들의 금강산, 개성지구 관광길이 열리는가, 못 열리는가 하는 것은 남측 당국에 달려 있다"고 공을 남측에 넘겼다.

<전문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담화>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월 8일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이 있었다.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그사이 남측당국이 요구해온 《금강산관광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답과 담보를 주고 3월 1일부터 개성지구관광을, 4월 1일부터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초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세계적인 명승지를 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관광길을 하루빨리 다시 열어주고 북남관계개선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립장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서 남조선인민들과 내외의 커다란 지지, 공감을 받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실무접촉에 나온 남측은 우리의 해명과 담보에 애당초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 무슨 《3대조건》이라는 것을 계속 외워대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주앉을 필요도 없다고 생떼를 썼다.

  뿐만 아니라 북남대화력사에 일찌기 볼 수 없는 《묵념》이요 뭐요 하는 해괴한 추태까지 부리면서 다음번 접촉날자를 정하는 것마저 회피함으로써 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한편 남조선《통일부》를 비롯한 당국관계자들은 그 무슨 《3대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관광재개가 어렵다느니, 더이상 회담하는 의미가 없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관광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금강산관광객사건》이란 남측관광객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 군사통제구역안에 불법침입하였다가 일어난 불상사로서 우리는 그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사건발생즉시 남측관계자들과 함께 공동현장조사도 하였다.

  신변안전과 재발방지문제에 대해 말한다 해도 우리는 지난해 남조선 현대그룹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주었으며 이번에 당국선에서도 거듭 확답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3대조건》과 같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계속내들고 있는 것은 진짜로 관광객신변이 걱정되여서가 아니라 순전히 관광재개를 가로막고 관광사업을 불순한 대결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한 생트집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핵소동과 《제재》모략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재개문제를 그 롱락물로 만들려는 흉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남측당국과 백번 마주앉은들 관광재개문제가 타결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측이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을 위해 당국선에서 담보해줄 것은 다해준 것만큼 남측당국과 더이상 마주앉을 필요도 없게 되였다.

  원래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은 우리 아태와 현대사이의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남측당국이 끼여들어 감놔라 배놔라 하고 간섭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반통일보수패당 때문에 민족의 명승지를 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관광길이 결코 가로막혀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해내외에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요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관광명승지들을 언제까지 방치해둘 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을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그 특단의 조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의 남측부동산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제 남조선동포들의 금강산, 개성지구관광길이 열리는가 못열리는가 하는 것은 남측당국에 달려있다.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모든 후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주체99(2010)년 3월 4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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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추적 사격 및 부상 등 보도는 사실 아니다"
2010년 03월 04일 (목) 11:19:4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지난 2일 오후 동부전선으로 귀순한 북한군 1명을 추적하기 위한 북한군 수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가 남측 군의 경고사격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3일 자정께 '북한군 하전사 귀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귀순자 1명 귀순 이후에 북한군 수명이 MDL을 월경함에 따라 우리 측의 경고로 복귀한 사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모 방송에서 보도된 북한군 하전사 1명 귀순 과정에서 추적사격 및 부상 등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7시께 북한군 하전사(부사관) 1명이 동부전선을 통해 귀순했으며, 이를 뒤쫓던 북한군 수명이 1시간 뒤에 MDL을 넘었으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사상자 없이 되돌아갔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한편, 귀순 북한군은 현재 국정원과 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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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일부 보도된 북한군 3-4명 집단 귀순 시도는 추적군을 잘못 오해한 게 아닐까 합니다.
추적사격에 따라 집단 귀순하려던 북한 군인이 사살됐다는 것도
MDL 북쪽에서 이뤄진 사건이라면 확인하기 어렵고. 추정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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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계자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돼 허용된 것"
2010년 03월 04일 (목) 14:37:2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정부의 반입 보류로 지난해 6월부터 인천항 세관 창고에 갇혀있던 작곡가 고(故) 윤이상 선생의 흉상이 빛을 보게 됐다. 정부는 3일, 평양 '윤이상음악연구소'가 제작한 고인의 흉상 반입을 허용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북측이 기증한 윤이상 선생 흉상 반입에 대해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중이었는데, 협의가 마무리되어서 허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이상 선생의 고향인 통영시와 '윤이상평화재단'은 예전에 제작.전시된 고인의 흉상이 고인의 모습과 달라 평양 '윤이상음악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고인의 흉상을 복제해 남측으로 반입을 추진해왔다.

독일에서 활동한 작곡가 윤이상 선생이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이유로 정부 관계부처 협의에서 국가정보원이 흉상 반입을 제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백림 사건은 지난 2006년 '국가정보원 진실규명 발전위'를 통해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조작한 사건으로 판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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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국정원이 구시대적 발상으로 가로 막으려다가 언론이랑 정당에서 때리니까 손들었나 보네요...ㅋㅋ
그러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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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넘길 듯... "중국 곡물쿼터제로 물량 확보 어려워"
2010년 03월 03일 (수) 11:36:2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정부가 북측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옥수수 1만 톤 전달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우리가 구매를 희망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명절 같은 내부 사정이 있다"면서 "시기상 물량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사안이 있어서 전에 말했던 것에 비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정부는 북측에 옥수수 1만 톤 지원 진행절차를 통지하면서 "구매 국가의 사정을 고려할 때 최소 40일 이상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같은 달 15일 옥수수 1만 톤 수용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20일 지원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40여억 원을 의결했다.

이 부대변인은 "40일이라는 시간은 구매절차에 들어가는 시점으로부터 통상적으로 40일 정도면 지원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토대로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옥수수 지원 진행절차를 통보한 지 40여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정부는 옥수수 구매절차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물류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의 곡물 수출 쿼터제로 인해 물량확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 곡물가격이 오르면서 곡물 대외수출을 제한하는 품목별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옥수수는 거의 대외수출이 안 되고 시기적으로 조정하는데 현재 업체들이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옥수수 구매절차가 끝나더라도 포장 및 선적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옥수수 1만 톤 전달은 당초 예상됐던 3월 초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옥수수 지원은 대련-청진 간 해로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옥수수 1만 톤 지원은 적십자사 차원에서 진행되지만, 비용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정부 직접 지원 성격이 짙다. 이명박 정부의 첫 대북식량지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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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고 통일부 기자실에 앉아서 이리 저리 기사 쓸 거 없나 고민하던 중,

"통일부 홍보책자 나왔습니다!"

'그래 뭐 쓸 거리라도 있나 보자' 하는 마음에 한 권 챙긴다.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제목의 소책자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라는 부제도 달려있다. 종이도 전면이 빳빳하고 두꺼운 칼라 코팅지다.



책을 펼쳐 봤더니 2월 말 기자들에게 취임 2년 계기로 참고자료를 배포했던 내용이랑 별 다른 게 없다.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 추구', '진정성 있는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추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화 중단, 비방중상과 강경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말이다. 말로 계속 반복하면 현실도 그렇게 되는 줄 아나보다.

이명박 정부 2년 즈음 해서 통일부가 홍보 책자를 자주 찍어 낸다.
지난 주에는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라는 비교적 두툼한 책자도 찍어냈다.

이쯤 되니 한 기자가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남북회담 예산이 남아 도니까, 이런 홍보 책자만 찍어 내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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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하기도 지루한 남북관계

통일외교국방 2010. 3. 3. 12:50

통일부 출입한지 이제 만 8개월 정도 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나마 남북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게 다행이지만,
맨날 제자리 걸음이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맨날 실무회담, 실무접촉이다.
딱 한번 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위해 금강산 현장에 갔던 것을 제외하면,
남북대화가 있어도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전화 취재나 통일부 브리핑 취재가 전부다.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도 지쳐 가는 듯.
참여정부 때는 보도자료 정도로 처리해도 됐던 실무회담, 실무접촉이 끝날 때까지
밤늦게 기자실에서 소위 '뻗치기'를 해야하는 현실이니...

어제 개성에서 열린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도 그랬다.
밤 9시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에 잡힐만한 합의도 못하고 내려온 통일부 과장급 수석대표를 잡고
이것 저것 캐묻는 게 고작이다.

장관급 회담이다, 총리급 회담이다, 정상회담이다 하면서 
개성, 금강산을 밥먹듯이 갔던 그 때 그 시절이 그립다. 
정부 공식행사가 아니더라도 민간단체 방북행사나 언론사 단독 방북취재를 위해 평양을 찾았던 그 때 그 시절이 그립다.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사건이 터지던 그 날,
나는 평양에 있었다. 북한 IT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통일뉴스는 단독으로 방북 취재 중이었다.
그 때는 평양에서 직접 북측 관계자들에게 피격사건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다.

하지만 요즘 언론들은 각종 대북인권단체 소식지에서 날아오는 소식들을 베끼기에 급급한 듯 하다.
북한에서 화폐개혁으로 인민들이 봉기를 했다던지, 범죄가 들끓는다던지,,,
기자로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기자에게 현장은 생명과 같은 거라고 했다.
통일부 기자의 현장인 북한을 직접 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참 지루하고 착찹한 남북관계다. 

2010.3.3 점심 먹기 싫은 날,
통일부 기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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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NLL 포사격, 정세 영향 '제한적'일 듯

통일외교국방 2010. 1. 28. 16:15

북한이 어제부터 이틀 째 서해안 NLL(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해상교통 문자방송 나브텍스(NAVEX)에 통보한 해상사격 일시가 1.25-29일까지 였다고 하니,
이번주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NLL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NLL 북측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난 11월 서해교전처럼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첫 포사격이 있었던 27일 언론들은 방방 뛰었지만, 
이번 포사격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일 아침 신문에서는 '톤다운'되어 있겠지요.

북측의 의도도 그렇지만,(북측 의도는 보도가 많이 됐지요, 평화체제 부각, NLL 문제 의제화 등, 대화와 압박 병행하는 강온전략) 남측의 대응이 눈에 띕니다. 

이번 포사격으로 이명박 정부로서 국내 반북여론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감정적인 보도'는 삼가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월 1일로 예정된 개성공단실무회담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고,
포사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인도적 지원 민간단체들의 방북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짐작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미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 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체제 논의에서 남측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긴장감이 있는 것이지요.

또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여러 정치적 득실을 따졌을 때, 
올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정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튼 그 의지가 맨날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이야기 처럼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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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거짓말 브리핑? 개성 평가회의 남북 진실게임

통일외교국방 2010. 1. 23. 05:04
통일부의 거짓말 브리핑?
개성 평가회의를 둘러싼 남북간 진실게임
2010년 01월 22일 (금) 21:42:3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남 : "북측 기조발제나 협의 과정에서 국방위 대변인 (부흥계획 비난)성명 등 공단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19일 오후 통일부 관계자)"
북 : "우리는 접촉에서 남조선 당국이 도발적인 '부흥계획'을 완성하여 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 데 대해 언급했다.(22일 오후 우리민족끼리)"

남 : "2월 1일 실무회담 의제는 3통문제와 숙소 건설문제라고 확실하게 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날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토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21일 오후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브리핑)"
북 : " 남측이 다음 번 접촉 때 로임(임금)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2월 1일 다시 접촉을 가지는데 동의해 주었다.(21일 오후 조선중앙통신)"

남 : "북측에서 이야기한 것에 토지임대료는 빠졌다.(21일 오후 김영탁 대표 브리핑)"
북 : "우리는 그(유례없는 특혜)에 맞게 토지임대료 문제를 다시 협의 해결할 것을 제기했다.(22일 오후 우리민족끼리)"

남 : "그런(북한이 제시한 임금 금액)것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없다.(21일 오후 김영탁 대표 브리핑)"
북 : "해외경제특구 근로자 로임은 적어도 200-300달러 또는 500달러 수준이지만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들의 로임은 겨우 57달러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22일 오후 우리민족끼리)"

19-20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를 둘러싼 남북 당국간 '진실게임'이 치열하다. 통일부에서 브리핑을 하면 북측 언론이 되받아치고, 다시 통일부가 반박자료를 내는 식이다.

남북간 진실게임에서 남측 대표선수는 이번 평가회의에서 남측 단장을 맡은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그는 회의를 마치고 귀환한 21일 결과 브리핑 이후 북측에서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결국 22일 오후 해명을 위한 브리핑을 가졌다. 진실공방이 붙은 사안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국방위 성명 언급 여부 = "20일 자정을 넘어서 (단장접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잘 음미해 봐야 된다'. 이것이 북측에서 국방위와 관련한 말한 것의 전부라고 하면 전부다. 그 말미에 한마디 한 것까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후속회담 임금 포함 여부 = "22일 날 아침에 나올 때, 떠나기 전에 북쪽에서 우리 제안을 수용했다. 우리는 2월 1일 3통문제와 숙소를 의제로 제의했었다. 당연히 우리는 2월 1일 이 사람들이 나오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토의하러 나오는 것으로 아는 것이다."

토지임대료 언급 여부 = "의제 협의에 관한 내용이 질문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문맥상 의제인 줄 알고 내가 토지임대료는 이야기 안했다. '이번 의제 협의 때에는 북측이 임대료 이야기를 안 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임금 수준 언급 여부 = "평가회의 앞부분(19일) 거기서 나온 것이다.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의견들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제의할 때 달라진다. 그러니까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건 (브리핑에서) 별로 언급을 안했다."

지금까지의 진실게임을 정리해보면, 남측 설명과 다르게 이번 평가회의에서 국방위 성명과 토지임대료, 구체적인 임금 수준에 대한 북측의 언급은 있었으며, 후속회담에 임금 문제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남북의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3승 1무, 결국 북측의 판정승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김 대표는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답변하면서 '있었던 사실을 없다고 말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러한 실수는 전파를 타고 전국적인 '오보'가 되고 말았다. 이 정도면 국민들로부터 '거짓말 브리핑'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통일부는 할 말이 없다.

남측 정부는 이번 진실게임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다. 정부가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한다.

기자들은 앞으로 통일부의 브리핑을 어디까지 믿고 보도해야 할까? 이번 해프닝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남측 국민들에게 남과 북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어떤 쪽의 말을 믿을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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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중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설

통일외교국방 2010. 1. 10. 16:45


2010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10일째입니다.

새해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들이 어느정도 실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방중설

지난해 연말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설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지역에 특별경계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2월 중에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화폐개혁, 대외경제 확대등 여러가지 분위기가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은 북핵문제입니다. 이는 6자회담 재개와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6자(남.북.중.미.일.러)가 굴러가는 구도를 설명해야 할 것같습니다.

미국 - 오바마는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정상 차원의 의지는 확인한 셈이지요. 하지만 미국 내 관료들의 분위기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식에서 북핵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나 있습니다.

중국 - 지난해 7월 내부적으로 대북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해온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북.중관계를 강화시키기로 했답니다. 대북문제의 주도권도 외교부쪽에서 당 대외연락부 쪽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내부적 상황변화는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 북일간 물밑접촉이 활발하지만,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 북핵문제 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위주의 구도를 막기 위해,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북핵문제 진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기조는 변함없습니다.

이같은 한반도 주변국의 인식을 바탕으로 요약해보면 북중관계가 진전되면 중국이 미국을 추동하고, 나머지 나라들도 여기에 따라오는 구도 입니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아직 의지가 약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으로 미국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까지 이끌어 냈다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미국과의 후속조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정상회담설

남북정상회담설은 1월 1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1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모두 올해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면서 증폭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기는 5월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점쳐지지만 상황에 따라서 올 상반기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북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명박 정부도 올해 북핵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정도로 그친다면 순진한 생각이겠지요. 

오바마 친서에는 이후 평화문제와 북핵문제를 동시에 풀어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과 비슷하지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막으려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자신이 추진해온 방식을 북핵문제 진전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겠지요. 남북정상회담이 실제로 올해 열릴 지, 열려서 이명박 정부의 생각대로 될 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2010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0년 단위로 큰일들이 많았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1950년 6.25전쟁, 1960년 4.19혁명, 1980년 광주민주항쟁,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등... 

올해는 어떤 큰 일이 터질까요? 제발 우리 민족에 좋은 일이 터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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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통일부의 남북관계 죽이기

통일외교국방 2009. 12. 29. 16:18

살아남은 통일부의 남북관계 죽이기
내년 '춘궁기'까지 버티기? 여전한 보수적 대북인식
2009년 12월 29일 (화) 14:40:52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으로 이전하고 지난 22일 현판을 새로 걸었다. 왼쪽부터 통일부 김호년 기획조정실장, 현인택 장관, 홍양호 차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사진제공-통일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 4층에 황금색 빛깔의 '통일부' 현판이 새로 걸렸다. 청사 별관에서 외교통상부 '셋방살이'를 지내던 통일부가 22년 동안 지냈던 옛집에 다시 복귀한 것이다.

2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통일부의 운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였다.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론을 들고 나와 외교부와 통폐합을 시도했다. 결국 통일부는 '해체'는 모면했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뒤 외교부에 '더부살이'해야 했다.

지난 22일 외교부로부터 진정으로 '독립'한 날 현인택 장관은 통일부 직원들과 기자들을 불러 모아 떡과 음료수를 차려 놓고 집들이를 했다. 이 자리에서 현 장관은 "새 청사에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통일부의 새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새 시대'는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층의 눈치만 보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종플루 치료제 대북지원' 검토 지시가 나오고 나서야 통일부는 그동안 '미뤄온 방학숙제 하듯이' 올해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을 잇달아 결정했다. 그러다보니 올 한해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액 500억원 중 438억원이 12월에 집중됐다.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중국.일본의 대북러시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도 통일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몇 개월 전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북한이 가을 추수가 끝나 올 겨울에는 그럭저럭 먹고 지내겠지만 춘궁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이 되면 머리를 숙이고 나와 이 정부의 '대북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통일부 주류의 시각이 '기다리는 전략'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두만강개발계획 등 북.중 접경지역 협력사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이다. 중국도 역시 북한과의 경협에 불만이 많아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고, 북한도 남측으로부터 지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경협 배제론’은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명박 정권 2년 동안  통일부의 생존방식은 철저하게 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인 '남북관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부 하에서 통일부의 역설적인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2년 동안 금강산.개성관광은 중단됐고, 북한 내륙에 진출한 기업들은 방북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대북지원과 남북사회교류는 통일부의 불허로 쪼그라들었고 남북을 오가는 인원, 차량, 선박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통일부의 '남북관계 죽이기'에서 결정판은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간 비밀접촉'이었다. 8월 말 현인택 장관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났지만 북핵폐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불발됐다. 뒤이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나서 남북간 공감대를 형성됐지만, 고위 외교안보팀의 반발과 11월 통일부의 마무리 작업으로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를 죽인 대가로 통일부는 살아남았다.

더부살이를 면하고 본가로 돌아왔으며, 내년에는 증액 25.7%라는 기록적인 예산까지 따냈다. '보수적' 인사로 꼽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홍양호 통일부 차관의 공이 혁혁하다는 평이다. 

내년 2월이면 개각을 앞두고, 2년 동안 장수해온 홍 차관뿐만 아니라 1년 동안 통일부를 이끌어온 현인택 장관의 교체설도 나온다. 하지만 선거용 개각이라는 점에서 이 정부의 보수층 끌어안기가 더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통일부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나, 남북관계는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에 어떤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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