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경제 정상화' 성공여부 신중히 지켜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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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체제 반감 확산...후폭풍 예고(한국일보)', '북, 저항 부를 위험한 도박(동아일보), '북 시장 기능 마비...주민들 갈수록 동요(세계일보) '우려스러운 북한의 화폐개혁 후유증(경향신문) 북한의 화폐개혁을 두고 남한사회가 북한 내부 혼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서 대규모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다. 남한 사회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도 '혼란과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번 화폐개혁을 북한의 체제전환의 계기로 결론짓는다. 이를 두고 '북한의 급변사태'까지 연결시키기도 한다. 윤영관(전 외교부 장관)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은 7일 북한 화폐개혁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 정부와 시장 세력간 대결의 첫 번째 라운드"라고 규정했다. 또 북한은 국제적 도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 그리고 시장세력과의 싸움 등 '3중의 불안구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화폐개혁의 후폭풍과 김정일의 신상 변화 및 후계구도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전격적인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공식 논평을 피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들은 북한 체제가 붕괴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대 섞인 주관적인 전망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 급변사태 논의가 급물살을 하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급변사태로 연관 짓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오류는 공식 확인되지 않은 북한 국경지역의 첩보 수준의 소식을 통해 증폭되고 있다. 이 첩보들은 어느 정도 신빙성도 있지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주요 보도원이 북한 국경을 오가는 전문 상업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이번 화폐개혁으로 인해 받은 충격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전해지는 소식들은 부풀려지기 쉽다. 이들의 충격을 북한 사회 전체현상으로 오도하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 주민들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빈부격차 등 그동안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조명철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번조치에 대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보수를 받는 근로자들을 우대하는 조치(조선신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시장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가 힘들었던 근로자들이 직장생활만으로도 생활하는데 지장 없게 하겠다는 뜻이다. 즉 '근로자들의 직업적 생활 안정'이다. 섣불리 북한의 화폐개혁을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계획경제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성공여부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화폐개혁의 성패는 실물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올해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통해 자체 생산능력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외자 유치를 통해 중앙의 공급능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로 원조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북.미관계 개선 조짐에 따라 미국의 식량 지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과 무너진 계획경제 시스템을 '화폐개혁'이라는 단번의 조치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화폐개혁은 북한이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첫 조치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화폐개혁에 대한 정보도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에 진행될 조치도 지켜봐야 한다. 초장부터 재 뿌릴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다. |
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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