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금강산 '2차 조치' 의미와 향후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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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이미 예고한 대로 23일 금강산 관광 지구에 대한 '2차 조치'를 단행했다. '1차 조치'에 비해 파장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13일 1차 조치로 동결한 남측 당국 자산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자산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제점 등 5개 대상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모두 약 1,500억 원 규모다. 또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머지 민간 협력업체의 부동산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당초 22-23일 진행된 북한 국방위 관계자의 시찰 이후 민간 협력업체에 대한 동결 정도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국 자산 '몰수'라는 실질적인 조치까지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명승지지도국은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북한)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결'과 '몰수'는 차원이 다르다는 반응이다. 당국도 그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결 조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크게 없다'는 반응이었으나, '몰수'되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정부 자산'과 '민간 자산'을 구분해서 대응하고 있어, 금강산 관광 재개 여지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개성으로 번질까 우려 금강산 관광지구와 관련해 북한이 예고한 조치 중 남아 있는 것은 '민간 자산에 대한 몰수', '계약 파기 및 제3자에 의한 사업자 변경' 등이다. 이번 담화에서 북측은 "괴뢰패당이 만일 우리의 응당한 조치에 대해 그 무슨 '강력한 대처' 니 뭐니 하며 무분별하게 도전해 나올 경우 보다 무서운 차후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측 당국의 태도를 보고 '차후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날 북측의 조치가 발표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 현재 통일부는 긴급회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 국방위 소속 관계자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잇달아 시찰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개성공단에 대한 차단 조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측은 이미 개성공단 문제와 '대북삐라 살포' 문제를 연계시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금강산을 먼저 조치하고 개성공단은 시간을 두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며 "이중용도로 의심되는 시설물의 사용금지, 체제 비난물 유포 의심 남측 체류자 추방, 통행 통관의 엄격한 제한 등이 예상되며, 남측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측으로 몰아가면 개성공단 전면 차단 및 폐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은 우리에게 넘어 왔다"면서 "천안함 사건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한반도 안보관리 차원에서 물밑 접촉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측으로서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 의지가 없는 쪽으로 보고 강하게 압박하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며 "당분간 남북관계의 교착과 경색은 불가피하며, 6자회담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남북관계 자체만으로 풀리기는 단기간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 ||||
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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