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강산.개성 관광
남북 간 '치킨게임' 양상, 파국?..."주변 정세 풀려야"
2010년 03월 05일 (금) 15:43:2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측이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해 남측에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그동안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보, 회담 선제의 등 유화책을 펼쳐왔던 북한이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관광길을 계속 막을 경우 '관광 관련 모든 합의, 계약 파기', '관광 지역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의 경고는 관광 재개에 대한 남측 당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계약 당사자인 현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남측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같은 날 통일부는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재개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 등 '3대 선결조건'을 그대로 확인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는 북측이 실제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외자 유치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금강산을 닫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측이 대남유화 기조를 견지해 왔음에도 남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북 내부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남측 주민 4명 억류사건 등의 사례를 보면 북측은 '지금까지 다 해봤지만 남측이 속도조절만 하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아태 담화문은 하나의 대남 정치적 공세의 신호탄"이라고 봤다.

북측도 '합의 및 계약 파기', '남측 부동산 동결' 등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이지만 남측이 계속 강경한 입장으로 몰고 갈 경우 금강산 지구 남측 인원 철수 등 단계적 조치를 밟아나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남북이 금강산.개성 관광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두고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현재 남북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측은 3대 조건 중 '신변안전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이번 아태 대변인 담화에서 밝혔듯이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라며 "당국 선에서 담보해줄 것은 다 해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자체를 안 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입장차가 너무 크다"면서 "북한이 회담을 제안하면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회담 제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서로 입장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지만 이 사안 자체로 남북관계를 계속 압박하기는 어렵다"면서 "남북이 6자회담 결과를 봐가면서 남북관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강한 것 같다"고 봤다.

일단 북측이 이번 담화에서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힌 만큼 닫혀 있는 관광길을 여는 열쇠는 남측이 쥐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기조로 보아 북측의 압박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6자회담 재개 등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가 풀려야 금강산.개성 관광에 대한 남측의 태도도 유연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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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촉구.."신변안전 완벽 보장"
2010년 03월 04일 (목) 18:34:05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은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금강산.개성 관광을 계속 막을 경우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고 수위의 압박으로 보이지만, 신변보장을 완벽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관광재개를 강하게 촉구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태 대변인은 "만일 남조선 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을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 특단의 조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 지역 내의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달 8일 열린 '관광 재개 실무회담'에서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조건(진상규면,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 약속)을 내세워 회담이 결렬됐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실무접촉에서) 남측은 그 무슨 '3대 조건'이라는 것을 계속 외워대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주앉을 필요도 없다고 생떼를 썼다"며 "뿐만 아니라 북남대화 역사에 일찍이 볼 수 없는 '묵념'이요 뭐요 하는 해괴한 추태까지 부리면서 다음번 접촉 날짜를 정하는 것마저 회피함으로써 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건에서 남측 당국과 백번 마주앉은들 관광 재개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며 "우리 측(북측)이 금강산, 개성지구 관광을 위해 당국 선에서 담보해줄 것은 다 해준 것만큼 남측 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필요도 없게 됐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변인은 관광 중단보다는 관광 재개에 무게를 뒀다. 대변인은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실무접촉 때 제시한 바 있다.

또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을 위해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남측이 요구한 신변안전에 대한 확신을 표시했다.

대변인은 "지금 해내외에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요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관광명승지들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제 남조선 동포들의 금강산, 개성지구 관광길이 열리는가, 못 열리는가 하는 것은 남측 당국에 달려 있다"고 공을 남측에 넘겼다.

<전문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담화>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월 8일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이 있었다.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그사이 남측당국이 요구해온 《금강산관광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답과 담보를 주고 3월 1일부터 개성지구관광을, 4월 1일부터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초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세계적인 명승지를 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관광길을 하루빨리 다시 열어주고 북남관계개선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립장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서 남조선인민들과 내외의 커다란 지지, 공감을 받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실무접촉에 나온 남측은 우리의 해명과 담보에 애당초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 무슨 《3대조건》이라는 것을 계속 외워대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주앉을 필요도 없다고 생떼를 썼다.

  뿐만 아니라 북남대화력사에 일찌기 볼 수 없는 《묵념》이요 뭐요 하는 해괴한 추태까지 부리면서 다음번 접촉날자를 정하는 것마저 회피함으로써 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한편 남조선《통일부》를 비롯한 당국관계자들은 그 무슨 《3대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관광재개가 어렵다느니, 더이상 회담하는 의미가 없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관광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금강산관광객사건》이란 남측관광객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 군사통제구역안에 불법침입하였다가 일어난 불상사로서 우리는 그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사건발생즉시 남측관계자들과 함께 공동현장조사도 하였다.

  신변안전과 재발방지문제에 대해 말한다 해도 우리는 지난해 남조선 현대그룹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주었으며 이번에 당국선에서도 거듭 확답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3대조건》과 같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계속내들고 있는 것은 진짜로 관광객신변이 걱정되여서가 아니라 순전히 관광재개를 가로막고 관광사업을 불순한 대결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한 생트집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핵소동과 《제재》모략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재개문제를 그 롱락물로 만들려는 흉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남측당국과 백번 마주앉은들 관광재개문제가 타결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측이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을 위해 당국선에서 담보해줄 것은 다해준 것만큼 남측당국과 더이상 마주앉을 필요도 없게 되였다.

  원래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은 우리 아태와 현대사이의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남측당국이 끼여들어 감놔라 배놔라 하고 간섭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반통일보수패당 때문에 민족의 명승지를 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관광길이 결코 가로막혀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해내외에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요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관광명승지들을 언제까지 방치해둘 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을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그 특단의 조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의 남측부동산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제 남조선동포들의 금강산, 개성지구관광길이 열리는가 못열리는가 하는 것은 남측당국에 달려있다.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모든 후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주체99(2010)년 3월 4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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