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이야기

10일부터 평양을 방북 중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오늘로 세번째 체류 일정을 연장했다. 당초 2박 3일간의 방문기간은 5박 6일로 늘어났다. 결국은 광복절까지 온 셈이다.

현정은 회장이 10일 평양을 방문할때 그 누구도 그가 광복절까지 평양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북한은 8.15 경축사에 담길 이명박의 대북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대남 행보를 취해 나가거나,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 북한이 원래부터 현정은 회장이 방북했을 때 8.15까지 지연전술을 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현정은 회장에 대한 초정장에도 북한은 10일자 초청일만 명시하고 초청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 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기자들은 물론 이명박 정부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북에서는 현 회장 일행에 대한 보도는 일절 나오지 않고 김 위원장의 지역 현지시찰 보도만 잇따라 나오고 있다. 12일에는 함경남도 함흥, 13일에는 원산. 김 위원장은 현 회장이 기다리고 있는 평양으로 가지 않고 있다.  

광복절까지 면담을 미루면서 이명박 정부가 8.15 경축사에 대북정책을 전환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137일간 억류되어 있는 유성진씨만 석방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현 회장의 방북을 승인한 게 아닐까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에게 전략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특사'를 자임했던 임동원 특보가 쓴 '피스메이커'를 보면, 항상 북한에 특사로 파견될 때마다 치밀한 전략을 짜고 북으로 간다. 남과 북의 치열한 전략 싸움 끝에 성과물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맞부딪혀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남북간의 협상은 민족이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동시에 치열한 머리 싸움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이명박 정부의 안일함으로 북한을 너무 얕본 건 아닐까.

2009/08/17 - [남북관계] - 현정은 회장을 통해 북한이 던진 메시지는?

오늘 새벽부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으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이트 기사 막고, 통일부, 국방부 브리핑에다가 전문가, 국회, 민간단체 반응 따서 기사화하느라 하루가 다 가버리고 이제야 블로그에 글을 쓰네요.

'정치.군사 대결 해소 합의사항 무효화',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상 군사분계선 조항 폐기' 등 초강수를 둔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상 군사 충돌 가능성은 어쩌구 저쩌구.... 그렇게 정신없이 기사를 쓰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해상 군사충돌을 내심 바라고 있지 않을까?'

'경제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용산참사'까지 터졌으니 이런 이슈를 덮을 만한 사건으로 '서해상 군사충돌'이 딱이다. '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사실, 민족의 이익을 떠나서 이명박 정권의 이익만 따지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서해상 군사충돌'은 그들에게 호재일지도 모릅니다.

몇 십전 전처럼 '무찌르자 공산당'이라고 외치면서 내부결속을 다지면 보수층이 재집결하지 않을까 하는 계산입니다. 물론 민주화 과정을 겪은 우리 국민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우만은 아니라는 느낌도 듭니다.
북한 조평통 발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측이 NLL(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번 쳐봐라. 그러면 매운 맛을 보여줄 테다. 이런 어조 입니다.
취재 중에 들은 정부 쪽 관계자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인식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됩니다.

'지난 두 차례 서해교전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해 봤자, 우리 해군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그것을 아는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할 리 없다.'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뭘 하든 '무대응'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참 안일합니다.

전문가들은 서해상 충돌 가능성을 국지전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강성인 분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동원되고 남한의 이지스함급 군함이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자리 잡은 한반도가 불안합니다.
다만 정권 하나 바뀌었었을 뿐인데, 경제위기에다, 이번에는 전쟁위기까지 치를 떨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용산참사’라는 계급문제가 불거지면, 북한을 이용한 ‘민족문제’를 들이밀고...참으로 불행한 한반도입니다.

제발 조용히 조용히 해결합시다. 한반도에 불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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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 전면 무효화 정식 선포
서해해상군사경계선관련조항 종국적으로 페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발표하여 리명박《정권》이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전쟁접경의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데 대하여 단죄규탄하면서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①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의 무효화 ②《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의 페기를 정식 선포하였다. 성명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의하여 갈수록 긴장해지고있다.

리명박패당은 북남관계를 엄중한 위기에로 몰아넣은 반민족적범죄에 대해 심각히 자책할 대신 《북의 협박》이니, 그 무슨 《원칙고수》니 하고 떠들며 파렴치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그들은 매일같이 비상회의를 열고 《경계태세강화》를 떠들면서 전 괴뢰군을 전쟁준비태세에 들어가도록 하고 서해해상을 비롯한 군사분계선일대에 괴뢰 륙, 해, 공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집중시키고있다.

리명박역도가 내외의 한결같은 비난배격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비핵, 개방, 3 000》을 철회하기는커녕 그 대결각본을 고안해낸 악질분자를 《통일부》의 수장자리에까지 올려앉힌것은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것을 세계면전에 선언한것이다.

이제 북남관계는 더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였다.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접경으로까지 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에 대한 립장을 바로 가지도록 시간도 주었고 알아들을만큼 충고도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정상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을 무시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책동에 더욱 열을 올렸으며 지어는 력대 집권자들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였던 험담까지 해가며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모독하였다.

역적패당이 우리 인민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헐뜯고 북남수뇌상봉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전면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론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수 있겠는가.

이 모든 반공화국대결광란의 앞장에는 리명박역도가 서있다.

리명박은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부르짖고 뒤에서는 《대화재개자체가 목표로 되여서는 안된다》, 《협력이나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줴치고있는가 하면 그 누구의 《태도변화》를 운운하며 저들족속들에게 《장기적관점》에서 북에 《대처》할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을 연구하라고 고아대고있다.

이것은 리명박패당이 지금까지의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뒤집어엎으려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역적패당에 의해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 채택된 모든 합의들은 이미 사문화되고 백지화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만이 과거 북남합의들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리명박패당이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지난 시기 북남합의들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 북남관계를 전쟁접경의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데 대해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

북남당국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문제, 비방중상중지문제, 무력충돌방지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대결을 해소할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되여있다.

그러나 현실은 북남합의사항의 그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리명박《정권》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망발과 반공화국《인권》소동, 삐라살포와 모략방송강화, 《급변사태》와 《선제공격》론의 제창 등으로 북남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였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였다는것을 정식 선포한다.

둘째,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페기한다.

1991년에 채택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2장 11조에는 북과 남이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하며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 3장 10조에는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여있다.

우리가 당시 그에 대해 합의한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성을 미리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것이였지 결코 조선전쟁교전일방인 미국이 제멋대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것이 아니였다.

그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하여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것이였다.

우리는 서해에서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문제의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하여 얼토당토않는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을 집요하게 고집하였을뿐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있다.

우리측은 이미 국제법적규범과 쌍방 군사적대치관계의 현실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인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세상에 선포하였으며 이번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에서 그것만을 인정한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의 호전적책동에 대처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단호한 조치이다.

남의 집마당에 제멋대로 금을 그어놓고 제집마당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더이상 통할수 없다.

리명박패당의 북남합의파괴책동으로 서해해상군사경계선관련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여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페기한다는것을 공식 선포한다.

북남관계가 오늘의 험악한 지경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리명박패당에게 있다.

온 겨레의 지지성원속에 좋게 전진해온 북남관계를 하루아침에 파탄시키고 북남사이의 합의들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리명박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리명박패당이 그 무슨 《원칙고수》를 내세우며 기다려보아야 차례질것은 더 무서운 철추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

역적패당은 민족을 등지고 배반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게 될것이다.

<출처 - 조선신보>

통일부 '폐지론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합니다. MB식 황당무계 인사조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남북관계에 대해 완전히 손 놓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인가 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이미 정부의 말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폐지'에 대한 직접적 의지를 보였고 '외교안보통일분과위' 위원이 3명이 이를 적극 추진했다는 점에서 현 내정자가 통일부 폐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현인택 내정자는 '비핵개방3000' 입안도 주도해왔습니다. 북한이 '비핵개방3000'을 두고 남북관계 단절에 나선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이러한 인물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북한은 이미 25일, “‘비핵, 개방, 3000’의 입안자인 현인택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바라는 겨레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논문 기록에도 남북관계 관련 저서나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교수 생활 14년 동안 북핵 문제 이외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강의를 한 사례도 없다는 사실도 충격적입니다.

당시 인수위 시절에 통일부를 해체하고 외교부로 흡수하는 방안이 좌절되자, 이제 외교부에나 맞을 만한 인물을 통일부 장관에 앉혀 통일부를 무명무실화 하려는 MB의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는 부각되지 않는 점이지만, 현인택 내정자는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MD(미사일방어) 가입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국방부 장관 자리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상식을 깨는 MB식 인사조치. 참 대단합니다.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군요.
도대체 MB의 불도저는 어디까지 가야 멈출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