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 자기 모순에 빠진 통일부
2010년 08월 02일 (월) 14:06:2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가 2일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평양 방문을 불허했다. 5.24 조치가 유효한 시점에서 방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불허 이유다.

천안함 보복 차원에서 마련된 5.24조치를 통해,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을 불허하고 대북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단,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통일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간과했다. 인도적 지원은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북을 수반한다. 지원한 물품이 해당 지역 및 대상에게 배분되는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대북인도지원 분야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분배투명성 강화'다. 통일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분배 투명성 강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두 달이 지난 현재 통일부는 '순수 인도적 지원의 분배투명성을 위한 방북 문제'에 대해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안별로 방북 목적과 계획, 남북관계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 고작이다.

이번 북민협의 방북은 '평양 상주 사무소 설치를 통해 분배투명성 확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취지였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들은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인도적 지원 물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민협이 방북 신청은 '방북 불허'와 '분배투명성 강화'라는 모순된 정책 사이에서 정부의 결정을 요구했다. '분배투명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위한 방북을 허가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분배투명성 강화는 외면하고 방북 불허를 선택했다.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방북 불허'라는 정책이 더 중요한 원칙이라면 '분배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통일부는 여전히 분배투명성 확보를 인도지원사업 승인의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일부는 반출계획서를 통해 인도지원 단체들에게 '분배투명성 확보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인도지원 단체 관계자는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북할 계획이라고 적는다고 통일부가 방북을 허가해 줄 것인가"라고 혀를 찼다.

이같은 '모순된 행정'은 남북교류와 남북화해를 위해 만들어진 통일부가 남북교류를 끊고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존재와 현실이 모순된 상황에서 취하는 모든 행위는 모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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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제재, 교류협력 전면 위축 우려
'제재조치' 최일선에 나선 통일부.. "공포분위기 조성"
2010년 05월 17일 (월) 18:48:17 정명진.조정훈.고성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가 대북제재 조치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통일부는 남북경협업체들에게 신규계약 자제와 원부자재 대북 반출 보류 방침을 통지했으며, 각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대북사업을 잠정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대북제제 조치는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20일 이후 취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북한의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부동산 몰수.동결 조치에 대한 통일부의 대북조치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제제 조치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실질적인 조치는 20일 근방에서 갈(취할) 것"이라며 "천안함 사건 발표 때 한꺼번에 정리되지 않겠나. 금강산 부동산 동결 관련 대응책도 6월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통일부의 행정적 조치로 대북 제재가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다. 통일부가 업체들에게 경협에 대한 방침을 통지한 지난 11일 이후 위탁가공업체의 원부자재 물자 반출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가 대북제제 조치에 따른 남측 업체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민간업체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북경협업체 관계자는 "통일부로부터 신규 계약을 하지 말아달라는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하면서 하던 일을 빨리 마무리 하라고 했다"며 "자기들이 막겠다는 말은 안 해도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가 당국의 대북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 경협 사업 및 대북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의 전면적인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 정부의 제재조치가 북한의 반발을 불러 개성공단에 대한 제한 및 폐쇄조치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남북관계 자체가 전면적으로 차단될 위험이 크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남북관계에 개성공단이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언론 접촉 자체도 피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보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다루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북인도적 지원단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사업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지만 인도적 지원 사업 위축에 대한 우려는 마찬가지다.

한 인도지원단체 관계자는 "현 장관이 인도적 지원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지 지켜봐야 겠다"라면서 "지금 관심사는 천안함 공식 발표 이후에도 대북제재 조치를 할 때 인도적 지원 물자반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민간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파국으로 몰아가자는 것"이라며 "마지막 보루인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까지 막으면 국민들도 크게 (반발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가 대북제제의 최일선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이후 남북관계 개선 국면이 열릴 경우 대북 협상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지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제재를 하더라도 예전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통일부 명의로 대북제재를 할 경우 차후 남북관계에 복귀할 때 명분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최후에 움직여야 하는 통일부가 앞서 가고 있다"며 "교류협력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부처가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것은 통일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안보 강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냉전.대결시대의 통일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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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넘길 듯... "중국 곡물쿼터제로 물량 확보 어려워"
2010년 03월 03일 (수) 11:36:2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정부가 북측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옥수수 1만 톤 전달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우리가 구매를 희망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명절 같은 내부 사정이 있다"면서 "시기상 물량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사안이 있어서 전에 말했던 것에 비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정부는 북측에 옥수수 1만 톤 지원 진행절차를 통지하면서 "구매 국가의 사정을 고려할 때 최소 40일 이상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같은 달 15일 옥수수 1만 톤 수용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20일 지원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40여억 원을 의결했다.

이 부대변인은 "40일이라는 시간은 구매절차에 들어가는 시점으로부터 통상적으로 40일 정도면 지원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토대로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옥수수 지원 진행절차를 통보한 지 40여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정부는 옥수수 구매절차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물류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의 곡물 수출 쿼터제로 인해 물량확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 곡물가격이 오르면서 곡물 대외수출을 제한하는 품목별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옥수수는 거의 대외수출이 안 되고 시기적으로 조정하는데 현재 업체들이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옥수수 구매절차가 끝나더라도 포장 및 선적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옥수수 1만 톤 전달은 당초 예상됐던 3월 초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옥수수 지원은 대련-청진 간 해로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옥수수 1만 톤 지원은 적십자사 차원에서 진행되지만, 비용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정부 직접 지원 성격이 짙다. 이명박 정부의 첫 대북식량지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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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고 통일부 기자실에 앉아서 이리 저리 기사 쓸 거 없나 고민하던 중,

"통일부 홍보책자 나왔습니다!"

'그래 뭐 쓸 거리라도 있나 보자' 하는 마음에 한 권 챙긴다.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제목의 소책자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라는 부제도 달려있다. 종이도 전면이 빳빳하고 두꺼운 칼라 코팅지다.



책을 펼쳐 봤더니 2월 말 기자들에게 취임 2년 계기로 참고자료를 배포했던 내용이랑 별 다른 게 없다.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 추구', '진정성 있는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추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화 중단, 비방중상과 강경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말이다. 말로 계속 반복하면 현실도 그렇게 되는 줄 아나보다.

이명박 정부 2년 즈음 해서 통일부가 홍보 책자를 자주 찍어 낸다.
지난 주에는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라는 비교적 두툼한 책자도 찍어냈다.

이쯤 되니 한 기자가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남북회담 예산이 남아 도니까, 이런 홍보 책자만 찍어 내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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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출입한지 이제 만 8개월 정도 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나마 남북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게 다행이지만,
맨날 제자리 걸음이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맨날 실무회담, 실무접촉이다.
딱 한번 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위해 금강산 현장에 갔던 것을 제외하면,
남북대화가 있어도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전화 취재나 통일부 브리핑 취재가 전부다.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도 지쳐 가는 듯.
참여정부 때는 보도자료 정도로 처리해도 됐던 실무회담, 실무접촉이 끝날 때까지
밤늦게 기자실에서 소위 '뻗치기'를 해야하는 현실이니...

어제 개성에서 열린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도 그랬다.
밤 9시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에 잡힐만한 합의도 못하고 내려온 통일부 과장급 수석대표를 잡고
이것 저것 캐묻는 게 고작이다.

장관급 회담이다, 총리급 회담이다, 정상회담이다 하면서 
개성, 금강산을 밥먹듯이 갔던 그 때 그 시절이 그립다. 
정부 공식행사가 아니더라도 민간단체 방북행사나 언론사 단독 방북취재를 위해 평양을 찾았던 그 때 그 시절이 그립다.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사건이 터지던 그 날,
나는 평양에 있었다. 북한 IT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통일뉴스는 단독으로 방북 취재 중이었다.
그 때는 평양에서 직접 북측 관계자들에게 피격사건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다.

하지만 요즘 언론들은 각종 대북인권단체 소식지에서 날아오는 소식들을 베끼기에 급급한 듯 하다.
북한에서 화폐개혁으로 인민들이 봉기를 했다던지, 범죄가 들끓는다던지,,,
기자로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기자에게 현장은 생명과 같은 거라고 했다.
통일부 기자의 현장인 북한을 직접 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참 지루하고 착찹한 남북관계다. 

2010.3.3 점심 먹기 싫은 날,
통일부 기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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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거짓말 브리핑? 개성 평가회의 남북 진실게임

통일외교국방 2010. 1. 23. 05:04
통일부의 거짓말 브리핑?
개성 평가회의를 둘러싼 남북간 진실게임
2010년 01월 22일 (금) 21:42:3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남 : "북측 기조발제나 협의 과정에서 국방위 대변인 (부흥계획 비난)성명 등 공단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19일 오후 통일부 관계자)"
북 : "우리는 접촉에서 남조선 당국이 도발적인 '부흥계획'을 완성하여 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 데 대해 언급했다.(22일 오후 우리민족끼리)"

남 : "2월 1일 실무회담 의제는 3통문제와 숙소 건설문제라고 확실하게 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날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토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21일 오후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브리핑)"
북 : " 남측이 다음 번 접촉 때 로임(임금)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2월 1일 다시 접촉을 가지는데 동의해 주었다.(21일 오후 조선중앙통신)"

남 : "북측에서 이야기한 것에 토지임대료는 빠졌다.(21일 오후 김영탁 대표 브리핑)"
북 : "우리는 그(유례없는 특혜)에 맞게 토지임대료 문제를 다시 협의 해결할 것을 제기했다.(22일 오후 우리민족끼리)"

남 : "그런(북한이 제시한 임금 금액)것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없다.(21일 오후 김영탁 대표 브리핑)"
북 : "해외경제특구 근로자 로임은 적어도 200-300달러 또는 500달러 수준이지만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들의 로임은 겨우 57달러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22일 오후 우리민족끼리)"

19-20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를 둘러싼 남북 당국간 '진실게임'이 치열하다. 통일부에서 브리핑을 하면 북측 언론이 되받아치고, 다시 통일부가 반박자료를 내는 식이다.

남북간 진실게임에서 남측 대표선수는 이번 평가회의에서 남측 단장을 맡은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그는 회의를 마치고 귀환한 21일 결과 브리핑 이후 북측에서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결국 22일 오후 해명을 위한 브리핑을 가졌다. 진실공방이 붙은 사안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국방위 성명 언급 여부 = "20일 자정을 넘어서 (단장접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잘 음미해 봐야 된다'. 이것이 북측에서 국방위와 관련한 말한 것의 전부라고 하면 전부다. 그 말미에 한마디 한 것까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후속회담 임금 포함 여부 = "22일 날 아침에 나올 때, 떠나기 전에 북쪽에서 우리 제안을 수용했다. 우리는 2월 1일 3통문제와 숙소를 의제로 제의했었다. 당연히 우리는 2월 1일 이 사람들이 나오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토의하러 나오는 것으로 아는 것이다."

토지임대료 언급 여부 = "의제 협의에 관한 내용이 질문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문맥상 의제인 줄 알고 내가 토지임대료는 이야기 안했다. '이번 의제 협의 때에는 북측이 임대료 이야기를 안 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임금 수준 언급 여부 = "평가회의 앞부분(19일) 거기서 나온 것이다.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의견들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제의할 때 달라진다. 그러니까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건 (브리핑에서) 별로 언급을 안했다."

지금까지의 진실게임을 정리해보면, 남측 설명과 다르게 이번 평가회의에서 국방위 성명과 토지임대료, 구체적인 임금 수준에 대한 북측의 언급은 있었으며, 후속회담에 임금 문제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남북의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3승 1무, 결국 북측의 판정승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김 대표는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답변하면서 '있었던 사실을 없다고 말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러한 실수는 전파를 타고 전국적인 '오보'가 되고 말았다. 이 정도면 국민들로부터 '거짓말 브리핑'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통일부는 할 말이 없다.

남측 정부는 이번 진실게임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다. 정부가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한다.

기자들은 앞으로 통일부의 브리핑을 어디까지 믿고 보도해야 할까? 이번 해프닝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남측 국민들에게 남과 북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어떤 쪽의 말을 믿을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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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통일부의 남북관계 죽이기

통일외교국방 2009. 12. 29. 16:18

살아남은 통일부의 남북관계 죽이기
내년 '춘궁기'까지 버티기? 여전한 보수적 대북인식
2009년 12월 29일 (화) 14:40:52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으로 이전하고 지난 22일 현판을 새로 걸었다. 왼쪽부터 통일부 김호년 기획조정실장, 현인택 장관, 홍양호 차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사진제공-통일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 4층에 황금색 빛깔의 '통일부' 현판이 새로 걸렸다. 청사 별관에서 외교통상부 '셋방살이'를 지내던 통일부가 22년 동안 지냈던 옛집에 다시 복귀한 것이다.

2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통일부의 운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였다.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론을 들고 나와 외교부와 통폐합을 시도했다. 결국 통일부는 '해체'는 모면했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뒤 외교부에 '더부살이'해야 했다.

지난 22일 외교부로부터 진정으로 '독립'한 날 현인택 장관은 통일부 직원들과 기자들을 불러 모아 떡과 음료수를 차려 놓고 집들이를 했다. 이 자리에서 현 장관은 "새 청사에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통일부의 새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새 시대'는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층의 눈치만 보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종플루 치료제 대북지원' 검토 지시가 나오고 나서야 통일부는 그동안 '미뤄온 방학숙제 하듯이' 올해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을 잇달아 결정했다. 그러다보니 올 한해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액 500억원 중 438억원이 12월에 집중됐다.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중국.일본의 대북러시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도 통일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몇 개월 전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북한이 가을 추수가 끝나 올 겨울에는 그럭저럭 먹고 지내겠지만 춘궁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이 되면 머리를 숙이고 나와 이 정부의 '대북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통일부 주류의 시각이 '기다리는 전략'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두만강개발계획 등 북.중 접경지역 협력사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이다. 중국도 역시 북한과의 경협에 불만이 많아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고, 북한도 남측으로부터 지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경협 배제론’은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명박 정권 2년 동안  통일부의 생존방식은 철저하게 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인 '남북관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부 하에서 통일부의 역설적인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2년 동안 금강산.개성관광은 중단됐고, 북한 내륙에 진출한 기업들은 방북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대북지원과 남북사회교류는 통일부의 불허로 쪼그라들었고 남북을 오가는 인원, 차량, 선박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통일부의 '남북관계 죽이기'에서 결정판은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간 비밀접촉'이었다. 8월 말 현인택 장관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났지만 북핵폐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불발됐다. 뒤이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나서 남북간 공감대를 형성됐지만, 고위 외교안보팀의 반발과 11월 통일부의 마무리 작업으로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를 죽인 대가로 통일부는 살아남았다.

더부살이를 면하고 본가로 돌아왔으며, 내년에는 증액 25.7%라는 기록적인 예산까지 따냈다. '보수적' 인사로 꼽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홍양호 통일부 차관의 공이 혁혁하다는 평이다. 

내년 2월이면 개각을 앞두고, 2년 동안 장수해온 홍 차관뿐만 아니라 1년 동안 통일부를 이끌어온 현인택 장관의 교체설도 나온다. 하지만 선거용 개각이라는 점에서 이 정부의 보수층 끌어안기가 더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통일부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나, 남북관계는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에 어떤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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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태도변화 '평가절하'에 급급한 MB정부

통일외교국방 2009. 9. 3. 09:31

현인택 "北 근본적 변화 아닌 전술적 변화" ?
2009년 09월 02일 (수) 20:23:57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이명박 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전향적 조치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기조강연에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기조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현 장관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서 "최근 북한의 조치들이 근본적인 태도변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현 장관은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평가절하했다.

북한이 억류된 미국 여기자와 한국 국민을 석방하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애도하기 위한 특사 조문단을 보내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을 뿐 핵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정권의 시각은 ‘핵문제’에 갇혀 있다.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과의 '당국간 대화'는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 청와대 입장은 불 보듯 뻔하다.

북한의 최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두고 '패러다임 시프트'라며 '우리가 원칙을 견지하고 버티니까 북한이 숙이고 오지 않느냐'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나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미국이 아직까지 대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샐틈 없는 한미동맹만 유지하고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북 관계개선에 있어 미국보다 한 발짝도 앞서나가지 않겠다는 태도다. 북한의 작은 변화라도 감지되면 이를 활용해 미국이 대북관계를 풀도록 설득했던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북한 태도에 대한 '평가절하'를 통해 '북.미관계' 진전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보겠다는 의도마저 엿보인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북미관계의 발목이나 잡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 상황은 안타까움을 넘어 국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6자회담에서 발목 잡던 일본의 자민당이 몰락했던 수순을 이명박 정부도 밟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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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담 취재기...통일부의 '뻔한' 언론플레이

통일외교국방 2009. 8. 29. 13:32
보수세력 눈치보며 '납북자' 들이밀기, '공동취재단' 원칙깨고 '선별통보'

3일간의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추석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합의됐다. 60여년 동안 갈라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남북 당국과 양측 적십자사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회담기간 동안 언론을 상대하면서 큰 오점을 남겼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진행하는 남북간 공식 회담이긴 하지만, 경험 부족에서 오는 '미숙함'이라기보다 ‘구태의연한’ 언론플레이에 가까워 보인다.

보수층 눈치 보며 '납북자' 카드 흔든 뒤 '아닌 보살'

이번 적십자 회담 결과만 놓고 보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원-포인트 회담이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의 사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무난히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분위기는 둘째 날인 27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남측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3대 원칙을 제기했을 때만해도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말 그대로 '원칙'적인 언급이었다.

이때까지 남북은 추석 즈음해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는 큰 틀에 이견이 없었고 단지 상봉 일자와 상봉행사 장소 등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차만 존재했다.

그러다 난데없이 이날 오후부터 남측 대표단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전쟁 시기 및 전후시기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문제도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 과거정부와 다른 '새로운 형식'으로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지만, 그렇다고 남측이 '새로운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금강산 현지 소식을 기다리며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프레스센터에서 대기하던 통일부 기자단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고집할 경우 추석 이산상봉까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남측 대표단의 입장은 둘째 날 밤늦게까지 유지됐다. 금강산 현지에서 진행된 마지막 남측 회담 관계자의 브리핑에서도 입장 변화는 없었다. 기자단 사이에서는 이 문제로 합의서 도출이 어려워 회담이 하루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다음날인 28일 오전, 상황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남측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합의문 명시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

회담 관계자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담에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만큼 북측도 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정도로 북측에 요구했으면 만족할 만하다는 이야기다.

전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던 남측 입장이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이다.

결국 둘째 날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것은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보수층을 달래기 위한 언론플레이였던 셈이다. 이같은 구태의연한 언론플레이가 되살아난 것도 꼴불견이지만 이쯤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잔매를 맞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방송사와 유력 일간지는 남측의 입장이 변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 이날 아침 뉴스와 조간신문에서 전날 저녁의 어두운 회담 전망은 빼고 ‘이산가족 합의 분위기’로 바꿨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몇몇 일간지들은 28일 오전에도 ‘여전히 남북간 입장차가 팽배해 합의가 어렵다’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고, '회담 일정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일부 신문들은 결국 '오보'를 냈다.

<통일뉴스>도 물론 '남측 무리한 요구로 입장차 못 좁혀'라는 제목으로 회담 둘째날 ‘최종신’ 기사를 다음날 오전까지 탑기사로 배치해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둘째 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통일부, '공동취재단' 원칙 뭉개고 '메이저'-'마이너' 차별까지

둘째 날 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공동취재단'이라는 취재 방식을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과 같이 남북간 회담이 진행될 경우 모든 매체가 금강산 등 북한 지역으로 가서 취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풀 기자단' 즉, '공동취재단'을 구성한다.

공동취재단에 포함된 몇몇의 기자들만 현지로 투입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사를 전송한다. 나머지 대다수의 통일부 기자들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취재단이 보내는 정보와 기사를 받아서 각 매체별로 기사를 작성하는 형식이다.

회담 둘째 날 밤 전말은 이렇다. 27일 밤 10시 30분 경 금강산 현지에서 진행된 브리핑이 끝나고 공동취재단은 마지막 '풀 기사'를 프레스센터로 보내왔다. 마지막 '풀 기사'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로 남북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적십자회담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통일부의 서울 상황실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금강산 현지에 있는 회담 상황실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지나치게 수위높게 밀고 나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상황실은 금강산 현지 상황실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수위가 너무 높게 나갔으니 톤다운해서 추가 브리핑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하지만 서울 상황실 지시에 따라 금강산 현지에서 추가 브리핑을 마쳤을 때, 서울 삼청동 프레스센터의 기자단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라 풀 기사를 전송할 수 없었다.

결국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로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했으나 서울 상황실과 금강산 현지의 회담상황실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은 꼴이 되어 버렸다.

또다시 서울 상황실이 난감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통일부 차관과 대변인이 직접 나서 언론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 '추석 이산가족 상봉 일정도 추석 이전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새로운 팩트(fact,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

이런 개별접촉은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눠 선별적으로 이뤄졌다. 다음날 28일 아침 서울 삼청동 프레스센터에 출근한 기자단은 전날 차관이나 대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매체'와 '연락을 받지 못한 매체'로 나눠져 있었다.

당연히 '연락을 받지 못한 매체'의 항의가 빗발쳤다. "통일부 기자단은 이제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뉘는 것이냐"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이같은 비난에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전날 밤 상황을 설명하며 "현지 풀기자단과 프레스센터 기자단 사이에 혼선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이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이 더 큰 신뢰를 잃은 부분은 자신들이 강조해오던 '공동취재단'의 원칙을 스스로 깼다는 점이다.

프레스센터의 기자단들이 회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천 대변인은 '현지에 회담 대변인이 따로 있고 풀 취재단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회담 관련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로 '공동취재단' 원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해왔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는 ‘공동취재단’의 원칙을 깬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도 없다.

더구나 이번 적십자회담을 취재하면서 '유력 언론들만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구태의연한 태도가 여전히 통일부 내에 남아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쩌면 이러한 언론관은 통일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본심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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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북한발 봄바람 불까?

통일외교국방 2009. 1. 28. 12:24

북한 김정일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
미국 힐러리 "북한과의 6자회담은 필수적"
한국 통일부 "김정일 위원장 발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발언 이후 남.북.미 사이에서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 원치 않는다."
"6자회담을 부단히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고,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중국 방문 요청에 대해서도 수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도 화답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7일
"북한과의 6자회담은 필수적이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가 들어 있는 다른 문제를 다루는데도 참가국들에 유용했다."
고 화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도 이례적인데요. 28일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협력을 저해하는 제반 조치들을 하루 속히 철회하고 우리의 대화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옴으로써 협력관계를 넓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발 화해모드(?)에 미국과 한국이 나름 화답하는 형국입니다. 다만, 북한, 미국에 비해서 한국 정부는 격이 좀 낮은 게 좀 거슬립니다.

물론 남북간에는 지난 번 북한 인민군 대변인 발표 이후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할 만큼 좋지 않습니다.

아직 추운 겨울입니다. 한반도에서 먼저 봄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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