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관점에서 남북이 한 발씩 물러설 때
'금강산 시설 몰수 조치'에 발 묶인 이산가족 상봉행사
2010년 09월 30일 (목) 20:08:4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10월 1일 남북이 또다시 머리를 맞댄다. 그러나 남북이 각자의 정치 셈법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바라보고 있어 합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24일 두 차례 적십자 실무접촉을 진행하면서 남북의 의견차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합의하지 못한 책임 공방전과 기싸움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책임공방... 서로 다른 주장

남북은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에 바빴다.

지난 25일 북측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애당초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에 마지못해 나온 남측은 첫 시작부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쌍방이 전번 접촉에서 합의한 상봉 날짜와 명단교환 날짜 등을 모두 뒤집으며 늦잡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측이 남측의 제안을 대범하게 받아들여 상봉장소를 금강산면회소로 할데 대한 문제를 쌍방 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의하자고 하자 남측은 황급히 면회소주장을 철회하면서 상봉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자고 하는 등으로 문제토의에 계속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남측의 주장은 다르다. 첫 번째 접촉에서 상봉날짜(10.21-27)는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의견접근'을 이룬 것뿐이며 행사 합의가 늦어진 만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당 날짜에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첫 번째 접촉을 마치고 귀환한 김의도 남측 수석대표는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상봉날짜를 합의했다"고 밝혀, 정부 내에서도 서로 말을 맞추지 못했다. 이는 상봉장소 해결 전에 행사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전략에 따라 '합의'를 '의견접근'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황급히 상봉장소를 다른 곳으로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측이 금강산 이산면회소에서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고집해서 다른 곳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치른다면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북측은 금강산 지구 내의 모든 시설이 몰수.동결되었다면서 구체적인 상봉 장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강산 몰수.동결 조치에 대한 서로 다른 셈법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에 최대 걸림돌은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상봉행사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는 지난 4월 북한이 취한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 조치가 해결되어야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금강산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모두 금강산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가 풀리기를 원한다. 하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목적이 다르다. 북측은 동결.몰수 조치는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라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이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측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상관없이 이 조치를 스스로 풀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세부적인 입장을 바라보면 남북의 정치적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북측은 일단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나서, 구체적인 장소 사용 문제는 별도의 당국 간 접촉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측은 상봉장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소 문제를 남겨놓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부터 합의해 버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로 끌고 가려는 북측의 의도에 말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같이 밀고 당기는 싸움 속에서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안 해도 된다'며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끝까지 걸고 나온다면 이산 상봉행사를 안 해도 좋다는 게 정부입장"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관련 추후 협의' 수준에서 상봉행사 합의해야

북한은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전제조건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남측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금강산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셈법에 따라 남북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고통 받는 이들은 남과 북에 갈라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다. 이번에는 만날 수 있을까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밤잠을 설칠 이산가족에게 이러한 정치적 셈법은 너무나 가혹하다.

10월 1일 추가 접촉에서 남북이 상봉행사를 합의하지 못하면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공방전과 기싸움을 벌이기에는 시간이 없다. 남북은 정치적 셈법이 아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할 때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당장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한해서라도 동결.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측도 관광객 피격사건과 천안함 사건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도 열 필요도 없다는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추후 금강산 관광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데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남측이 요구하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라도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산가족이라는 인도주의적 문제가 남북 간 복잡한 정치적 셈법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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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지(2000-2009)

차수

총 상봉자

남측

북측

차수

총 상봉자

남측

북측

1차

(‘00.8.15~18)

203가족

102

101

2차

(‘00.11.30~12.2)

200가족

100

100

1,172명

853

319

1,222명

868

354

3차

(‘01.2.26~28)

200가족

100

100

4차

(‘02.4.28~5.3)

199가족

99

100

1,242명

899

343

849명

565

284

5차

(‘02.9.13~18)

199가족

99

100

6차

(‘03.2.20~25)

198가족

99

99

875명

554

321

850명

560

290

7차

(‘03.6.27~7.2)

200가족

100

100

8차

(‘03.9.20~25)

200가족

100

100

899명

582

317

942명

596

346

9차

(‘04.3.29~4.3)

200가족

100

100

10차

(‘04.7.11~16)

200가족

100

100

969명

633

336

957명

620

337

11차

(‘05.8.26~31)

198가족

98

100

12차

(‘05.11.5~10)

199가족

99

100

908명

579

329

903명

584

319

13차

(‘06.3.20~25)

199가족

99

100

14차

(‘06.6.19~30)

395가족

197

198

907명

568

339

1,776명

1,110

666

15차

(‘07.5.9~14)

198가족

98

100

16차

(‘07.10.17~22)

190가족

93

97

910명

584

326

831명

518

313

‘09년 추석계기

(‘09.9.26~10.1)

195가족

97

98

888명

554

334

(자료 출처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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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됩니다. 2년만에 재개되는 남북적십자회담은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의 핵심의제는 이산가족상봉 문제입니다. 지난 8월 중순 현정은 현대그룹회장과 북측 아태위원회가 추석께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갖자고 합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잘 돼서 꼭 이산가족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많은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전만 해도 고령의 이산가족분들이 순번을 기다리며 희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동안 그 희망마저 사라지면서 삶의 끈을 놓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쌀.비료 등 대북인도적 지원 재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인 문제인만큼 대북인도적 지원 문제도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북간 이산가족 문제는 항상 비료지원과 맞물려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북 쌀.비료 지원을 중단해왔습니다. 먹는 문제가지고 치사하게 굴면 안됩니다. 더구나 올해들어 북한 식량 사정이 나빠져 굶는 사람도 많다는데 시급히 지원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막혀있던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쌀.비료 지원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입니다.
반세기 동안 만나지 못한 인연을 이어주고, 굶고 있는 동포에게 먹을 거리를 지원해 준다는데
딴지 거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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