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이야기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건설이 80%정도 진전됐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돌았습니다.

대미협상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1998년 8월 발사된 대포동 1호 미사일은 사거리가 2,500km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은 6,70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들게 됩니다. 만약,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 다면?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상황입니다.

지난 2006년 7월에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핵실험까지 이어지면서, 2005년 위조지폐 , 뱅크오브아시아 등의 문제로 막혀 있던 북핵협상을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사일을 쏴서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북한이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성명을 주목해본다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 1월 1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설사 조미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하여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 1월 1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문답

"현 조건에서 핵무기를 철폐하는 유일한 방도가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 2월 2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현재까지 북핵폐기의 조건으로 북.미관계정상화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핵군축'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정상화 되더라도, 남한에 있는 핵무기, 핵우산 정책이 폐기 되지 않는 한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포동 미사일 2호 발사 징후는 북미관계정상화 등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북핵협상을 핵군축으로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실력과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