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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축적이 갹출이라고? 국민 속여 미국에 돈 퍼주기”
40여개 시민단체,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비용 전용 정당화 수순’
2008년 09월 24일 (수) 13:44:0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24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0여개 단체는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되어 온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 8,000억을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규정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은 미군의 불법축적을 정당화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오전 11시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0여개 단체는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려는 미국의 주장만 정당화시켜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갹출'이라는 단어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돈을 나누어 낸다'는 뜻으로, 축적자금 8,000억원을 '갹출한 자금'으로 해석할 경우 이 돈은 미국과 한국의 공동 소유가 된다. 그러나 엄연히 이 금액은 한국측이 미국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규정은 "미국의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들어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은 "외교부는 갹출자금이라는 또 다른 용어를 만들어내서 어떻게라도 해서 국민을 속여서 미국에게 돈을 더 많이 줄까만 고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당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전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전달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또, 유 실장은 "지금까지 축적한 돈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고 계속해서 정당화해주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합의해주더라도 불법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4조 위반 및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 1항), 국회의 결산심사권과 시정요구권(국회법 제 84조 2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현판 위에  '방위비 불법전용'을 비판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는 참가자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에 대해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설정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초법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미군기지이전비용 불법 축적의 재원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의 CDIP(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항목을 폐지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것, 방위비분담 협정의 연차적 폐기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위비 불법전용 반대 피켓을 외교통상부 정문에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 대신 이 피켓은 외교통상부 현판 위에 달리게 됐다.

한편, 이날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제3차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며 한국에서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측에서는 잭슨 맥도날드(Jackson McDonald)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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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서울대 포럼서 '대북강경발언' 쏟아내
2008년 09월 23일 (화) 15:48:02 [조회수 : 21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 23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포럼 발제에 나선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명박 정부 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맡은 서재진 원장이 원색적인 대북강경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소장 박명규)' 통일정책포럼 발제자로 나선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조하면서 남북대화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그는 "북한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체제다.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면서 "북한은 대화라는 카드 하나로 남한을 끌고 다녔다"고 지난 10년간의 화해협력정책을 평가절하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그는 "북한 사람들도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북한 사람은 배급주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장사해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군정치'와 관련해서도 "실상은 경제적 이권을 군대에 줘 만족하게 하고 총부리를 김정일 정권에게 겨누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중들이 불만을 토로하니까 사탕발림의 거짓말을 한 것이 선군정치 이론"이라고 깎아내렸다.

서 원장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을 근거로 "통일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단정짓기도 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 이후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당 중심으로 가면 그 정부는 경제논리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훨씬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관계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정일이 살아 있으면 어려운데, 곧 죽게 되어 있다"며 "죽으면 국가기구가 제기능을 할 것"이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나왔다.

서재진 ‘비핵개방 3000 낙관론’에
서울대 학생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위기 염두에 뒀나?”

   
▲이날 대북정책의 과제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는 50여명의 서울대 학생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날 서 원장이 '남북대화'를 대신해 제시한 정책은 각계의 비판을 받아온 '비핵.개방.3000' 정책이다.

그는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고 개혁.개방 시켜서 (북한이) 중국처럼 본격적인 경제발전 하도록 우리의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비핵.개방.3000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안 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절름발이 식이 됐다"고 '개혁.개방 만능주의'를 주창했다.

'비핵.개방.3000 낙관론'도 제기했다. 이 정책에 대해 현재는 북한 정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 정부가 북한이 비핵.개방 하면 3000달러로 만들어 준다는 것에 호응이 높은데, 김정일 정권은 자신의 권력과 상충되기 때문에 비핵.개방.3000을 비난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생존전략과 비핵.개방.3000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며 "시간이 지나고 대북정책의 본질을 이해하면 호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경제경협 재정보조로 기교를 부린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보조를 해서 기업은 수지가 맞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달러 한 푼도 벌지 못하고 국민의 일자리만 빼앗아 간 것"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한편, '김정일 정권 이후에 북한이 비핵.개방.3000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 청중석에 있던 서울대 한 학생이 "올해 초에 비핵.개방.3000을 세울 때부터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염두에 뒀나"라고 질문을 하자, 서 원장은 "김정일의 건강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며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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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만큼은 정말 살렸으면..."
<르포>'무건리훈련장 확장', 철거 위기에 놓인 '직전초교'
2008년 02월 02일 (토) 06:01:4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 1일 오전, '무건리훈련장' 확장예정지역인 파주 법원읍 오현리 마을 초입에 위치한 제6878부대의 혹한기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총을 멘 군인들의 행렬, 기다란 포를 장착한 군용차량들이 이리저리 오고간다. 오현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는 금방 지나간 듯 묵직한 차량 궤도에 짓눌린 자국이 선명하다.

1일 오전 '무건리훈련장' 확장예정지역인 파주 법원읍 오현리 마을에 도착했을 무렵, 마을 초입에 위치한 제6878부대의 혹한기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다. '탱크소리만 들리는가? 주민들이 울고 있다'라고 쓰인 현수막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군용차량들은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여전히 주민들은 '고향땅을 떠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지만, 군인들에게 이미 오현리 마을 전체가 그들의 훈련장이었다. 곳곳에 매복해 있는 군인들, 마을을 옆에 끼고 이어진 도로 위를 달리는 군용트럭들의 모습에서 '훈련장'과 '마을'을 구분할 수 없었다.
'무건리훈련장'은 한미공동훈련장이다. 한국군 1군단 소속이지만, 주한미군이 연 13주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2002년 '미선이, 효순이' 두 여중생의 목숨을 앗아간 미군전차도 이곳에서 훈련에 참가했다가 마을 근처에서 그 끔찍한 사고를 냈었다.

   
  ▲ 마을을 둘러보는 동안 훈련중인 탱크와 마주쳤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80년대 초,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와 무건리 250여 세대 주민들을 쫓아내고 조성된 이 훈련장은 86년 350만평으로, 현재 규모는 550만평에 달한다. 국방부는 총 1,100만평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10년 전부터 서서히 주민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있다.

조용히 진행되던 확장사업이 올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2008년도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예산은 96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마을주민들의 생활중심지인 '구' 직천초등학교가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폐교가 된 직전초등학교 건물에서 10년 가까이 운영돼 왔던 '도자기 나라'의 연장계약이 작년 말 일방적으로 취소됐고, 올 상반기 안에 학교건물을 철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 나돌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싸움'을 벌이던 주민들의 근거지였다가 국방부에 의해 무너졌던 평택의 '대추분교'가 떠올려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군사훈련 속의 평화, '도자기나라'

   
  ▲ 직천초등학교. 올 상반기에 이곳을 철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직천초등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도자기나라' 체험학습을 위해 멀리 인천에서 온 100여명의 '한샘어린이집' 아이들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흙을 만지작거리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군인들과 군용차량이 즐비한 바깥 풍경과 사뭇 달랐다. 고사리 손으로 토끼며, 호랑이 모양을 빚는 아이들은 얼굴은 진지하면서도 신난 표정이다. 짝꿍이 빚은 얼굴 모양을 보며 까르르 소리 내 웃기도 한다.

인천 서곶초등학교 노예진(9) 양은 작년에 이어 이번에 또 왔다며 흙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재미있다면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집에 가면 기억도 나고 또 오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 도자기나라'는 연간 3만명의 아이들이 찾을 만큼 인기가 좋다. 곽금옥 '한샘어린이집' 원장은 4년째 매년마다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며 "시골 분위기도 살아 있고 경관도 좋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며 흡족해 했다.

"겨우 좋은 곳을 찾았는데 이런 곳을 없애면... 아이고! 참."
군사훈련장 확장으로 이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하자, 놀란 듯 허탈해했다. 곽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도 여기 많이 온다. 여기만큼은 정말 살렸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 직접 빚은 도자기 흙을 내보이는 어린이.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직천초등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은 더 크다. 이 학교는 90년대 초 무건리훈련장이 확장되면서 초등학교가 없어지자 주민들이 정부와 싸워서 짓게 된 학교인데다, 학교 이주 당시 주민들이 직접 경운기로 책걸상을 다 실어 날랐다. 올해 41회째를 맞는 '8.15 직천.오현 체육대회'도 매년 이곳에서 진행해왔다.

주병준 '무건리훈련장백지화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국방부 쪽에서 대추분교 때문에 고생한 것을 미리 방지하려고 '도자기나라' 계약을 마감시키고 4월, 6월이면 헐겠다고 하는 것 같다"며 "주민들이 아직 살고 있는데 학교를 먼저 헐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쓴소리를 뱉었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도자기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양찬모 대표다. 그는 이제야 자리 잡고 주민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데,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국방부가 야속하다.

양 대표는 "여기를 제2의 고향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들어왔다"면서 "이 폐교도 하나에서 열까지 손을 다 보고, 의자나 탁자까지 내손으로 다 짰다"며 "억장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체험학습을 온 아이들이 먹을 고구마를 굽던 양 대표의 어머니 김옥련(71)씨도 "이런 데를 떠나면 아쉬워서 어떻게 하냐"면서 "아들한테 버티고 나가지 말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훈련장 확장 반대' 다시 뭉치는 주민들

   
  ▲ 직천초교 바로 옆에서 원예하우스를 가꾸는 김옥련(71)씨.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오현리 주민들은 훈련장 확장계획이 알려진 96년부터 10년 넘게 국방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여왔다. ‘협의매수'라는 방식으로 국방부가 서서히 죄여오는 동안 오현1,2리의 가구도 150여 가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남아있는 주민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주병준 위원장은 "대추리도 250가구에서 시작해서 47가구가 끝까지 남지 않았냐. 우리는 아직 충분하다. 지금 있는 사람만이라도 뭉쳐도 된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겠다는 서명을 받은 곳도 90여 가구가 된다.

직천초등학교 철거 등 국방부의 계획이 가속화되자, 그동안 지쳐있던 주민들도 다시 뭉치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 컨테이너 박스에 차렸던 '대책위' 사무실을 직전초등학교 관사로 옮겼다.

작년 11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주민들을 상대로 '평화교실'도 시작했다. 이 '평화교실'에 대추리주민대책위 신종원 이장을 비롯해 곳곳의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기도 했다.

관사에 마련된 대책위 사무실을 찾았을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주한미군철거가' 등의 민중가요가 흘러 나왔다.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노래를 몰라 답답해 주민들이 나서서 배우자고 했단다. '오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괜찮다"며 멋쩍게 웃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생을 포기하는 것"
   
  ▲ 오현리 주민들은 축산업을 주로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곳 주민들 대부분 축산업을 주로 하고 있어 이주를 마음먹더라도 생계대책을 꾸리기도 쉽지 않다. 이미 이주한 주민들도 그 곳 주민들의 반대로 축산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젖소 30마리를 키우고 있는 심문기 '오현지킴이' 회장은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고향을 잃는 것도 있지만 내 생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니까 못 나가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오현리 마을이 산악지역이라 여름에도 온도가 비교적 낮아 가축들이 병이 잘 걸리지 않아, 이곳만큼 축산업을 하기 좋은 곳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군사정권시절, 이곳 주민들은 대대손손 살던 마을에서 반항 한번 못하고 이주 당했다. 30년 동안 건축제한에 묶여 집 한번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탱크 소음도 참고 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제 완전히 고향을 떠나라’는 이야기다.
마을을 둘러보는 길에 20여대의 탱크행렬과 마주쳤다. 결국 취재차량이 2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탱크 사이에 갇히기도 했다. 육중한 탱크의 궤도가 움직일 때마다 땅을 흔드는 굉음은 일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도 남을 만했다.
사방을 둘러싼 군사훈련장이 점점 고향마을을 좁혀오는 공포감도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 공포감 속에서도 '고향마을'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시 팔을 걷어부친 오현리 주민들. 연대의 손길이 절실해 보였다.
 

"나도 주민의 한사람이다"
< 미니인터뷰> 양찬모 '도자기 나라' 대표

   
  ▲ 양찬모 '도자기 나라' 대표.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차분한 목소리로 도자기를 빚는 아이들을 인솔하던 양찬모 '도자기 나라' 대표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아이들이 빠져나간 빈 작업실에서 만난 그는 이곳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그의 말투, 손짓 하나하나에 묻어났다.

" 여기가 너무 좋다. 정말 떠나기 싫다. 마을 주민들에게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도 받았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괜찮구나, 쓸만하다' 감싸안아 줬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도자기를 만지기 시작한 지 15년,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시골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오현리 마을을 제2의 고향으로 삼겠다고 이곳에 작업장을 꾸리고, 멀리 떨어져 살던 부모님도 이곳으로 모셨다. 작업장도 연 3만명의 아이들이 찾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그런 그의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직천초등학교' 소유주인 교육청이 '무건리훈련장' 확장구역 확보를 위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2007년 12월 부로 임대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초 '직천초교' 임대계약 만료기간은 2012년이었다. 이후 교육청에서 2007년으로 만료기간을 갱신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그는 교육청 관계자가 2012년 이후에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갱신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그것은 말에 그쳤다.

"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상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양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교육청, 국방부에 진정서도 넣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 어떻게 해야 하나. 이사를 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도 다 부셔야 한다. 제일 억울한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손을 대서 이곳을 꾸렸다는 것이다." '도자기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직천초교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주민들이 직천초교를 ‘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 싸움’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는 물음에 "나도 마을 청년회 회원의 한 사람이다. 마을 주민 중 한사람으로 보면 된다"며 "일단 마을 주민들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같이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양 대표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혼자 앞서서 움직이지 말고, 뭉쳐서 안 되면 협상을 하더라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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