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이야기

'계획경제 정상화' 성공여부 신중히 지켜봐야

2009년 12월 08일 (화) 15:26:17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 체제 반감 확산...후폭풍 예고(한국일보)', '북, 저항 부를 위험한 도박(동아일보), '북 시장 기능 마비...주민들 갈수록 동요(세계일보) '우려스러운 북한의 화폐개혁 후유증(경향신문) 북한의 화폐개혁을 두고 남한사회가 북한 내부 혼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서 대규모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다. 남한 사회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도 '혼란과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번 화폐개혁을 북한의 체제전환의 계기로 결론짓는다. 이를 두고 '북한의 급변사태'까지 연결시키기도 한다. 윤영관(전 외교부 장관)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은 7일 북한 화폐개혁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 정부와 시장 세력간 대결의 첫 번째 라운드"라고 규정했다. 또 북한은 국제적 도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 그리고 시장세력과의 싸움 등 '3중의 불안구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화폐개혁의 후폭풍과 김정일의 신상 변화 및 후계구도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전격적인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공식 논평을 피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들은 북한 체제가 붕괴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대 섞인 주관적인 전망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 급변사태 논의가 급물살을 하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급변사태로 연관 짓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오류는 공식 확인되지 않은 북한 국경지역의 첩보 수준의 소식을 통해 증폭되고 있다. 이 첩보들은 어느 정도 신빙성도 있지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주요 보도원이 북한 국경을 오가는 전문 상업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이번 화폐개혁으로 인해 받은 충격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전해지는 소식들은 부풀려지기 쉽다. 이들의 충격을 북한 사회 전체현상으로 오도하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 주민들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빈부격차 등 그동안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조명철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번조치에 대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보수를 받는 근로자들을 우대하는 조치(조선신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시장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가 힘들었던 근로자들이 직장생활만으로도 생활하는데 지장 없게 하겠다는 뜻이다. 즉 '근로자들의 직업적 생활 안정'이다. 섣불리 북한의 화폐개혁을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계획경제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성공여부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화폐개혁의 성패는 실물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올해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통해 자체 생산능력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외자 유치를 통해 중앙의 공급능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로 원조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북.미관계 개선 조짐에 따라 미국의 식량 지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과 무너진 계획경제 시스템을 '화폐개혁'이라는 단번의 조치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화폐개혁은 북한이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첫 조치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화폐개혁에 대한 정보도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에 진행될 조치도 지켜봐야 한다. 초장부터 재 뿌릴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다.

요즘 북한이 어서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오버하는 기사들이 참 많다.
북한이 어제(11.30)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화폐개혁을 바라보는 보수언론들의 시각이 그러하다.

이번 화폐개혁은 100:1 비율, 즉 1,000원 짜리 구화폐를 10원 짜리 신화폐로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폐가치를 100배로 올린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화폐 교환 상환액을 10만원으로 한정했다는 말이 나돌면서
보수언론들은 탈북단체의 말이나, 북한 국경을 오가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10만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북한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고, 곳곳에서 통곡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가장 큰 충격에 빠져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들의 보도를 보고 있으면 북한에서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의 속사정을 파악하고 나면 이번 화폐개혁이 그들이 말하는 '급변사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화폐개혁은 지난 2002년 7.1경제개선조치 이후부터 계속 해서 떠돌던 말이다.
당시 북한의 공식 물가에 비해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시장물가가 너무 높아서,
북한은 이러한 생필품 가격을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고, 임금도 그에 맞게 올리는 조치, 즉 7.1조치를 취했다. 

이때 북한의 공식 화폐가치는 폭락하고 만다.
7.1조치 전 북한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2원이었다.
7.1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은 공식 환율을 1달러당 150원으로 인상한다. 북한 원화가치가 75배 절하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

7.1 조치는 북한의 시장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됐지만, 이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화폐가치를 높이는
'화폐개혁'이 필요했다. 그래서 2002년 당시에도 화폐개혁 설이 나돌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전화통화에서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화폐가치가 75배 절하되고, 그때 부터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 시장에서는 1달러당 3,000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화폐가치는 거기에서 20배나 더 절하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폐가치를 100배 절상하는, 즉 100:1 비율의 화폐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조치인 것이다.

이같은 정상적인 경제조치를 두고
북한 당국의 갑작스런 조치니 뭐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화폐교환 10-15만원 상한액도 그렇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는 화폐 유동성 확보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번 회폐개혁으로 그동안 공식 경제통로에 나오지 않았던
북한 주민들의 '장롱화폐'를 양지로 끄집어 내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

또 상한액을 정한 것은 그동안 7.1경제개혁조치로 인해
일부 특정세력들이 부를 축적해왔다. 북한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부를 거둬들이는 것은 사회주의인 북한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이를 두고 보수 언론들은 주민들의 코묻은 돈까지 당국이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 주민들의 한달 평균 급여가 3,000원으로 알려져 있다.
10-15만원이라면 북한주민들이 33개월에서 50개월동안 일해서 안쓰고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우리 사회로 치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3-4년을 안쓰고 모으는 돈이다.
누가 이런 큰 돈을 현찰로 가지고 있겠는가.

제발 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자.
맨날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다 보니까,
오늘 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피격됐다는 루머에
증시가 꼬라박고 하는 것 아니겠나.

2009.12.1
정명진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역시나 였다.

어제 글에서 밝혔듯이, 이번 임진강 참사의 1차적인 책임은 북한이라는 사실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국방부와 시스템의 허점을 정비하지 않는 수자원 공사,
위기대응을 총괄하지 못한 청와대, 이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우리 국민의 아까운 목숨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말이다.

우리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조금씩 나오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성숙한 자세로 대처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어제부터 정부 고위 관료라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심상치 않다.

-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수공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북한의 고의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분석 중"이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황강댐 수문 개방에 군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그리고 오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부비판을 피하기 위해 외부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특히 '외부'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북한'아닌가.
상식적이지 않은 분석도 '북한'이라는 말과 결합되면 사회적으로 통용된다.
마녀사냥이다. 마녀사냥은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을 '마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더 강력해진다.

'마녀'라는 색안경을 벗고 상식적으로 바라보자.

- 9월 5-6일 밤과 새벽 사이 북한이 황강댐에서 초당 1400톤에 달하는 물을 사전통보 없이 방류했다.
남측 야영객들이 6명이 미처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 이보다 열흘 전인 8월 27일에도 북한은 황강댐에서 초당 7400톤에 달하는 물을 두시간 동안 사전통보 없이 방류했다. 이때는 방류시간이 2시간 밖에 되지 않아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남측의 군남댐 건설현장이 물에 잠겼다.

- 8월 26일, 27일 북한의 황강댐이 위치한 황해북토 토산군에 346mm의 폭우가 내렸다.

종합해 보면 이렇다. 8월 26일, 27일 폭우로 인해 27일 북한이 2시간 동안 황강댐의 물을 방류했다. 북이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통지문에서 밝혔듯이 '언제(댐) 수위가 높아져' 9월 5-6일 밤에도 열흘 전과 같이 관례상 사전통보하지 않고 물을 방류했다.

사고 발생 다음날 남측이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자 6시간만에 답신을 보내 '추후 사전통보'를 약속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북한도 당황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답신을 보내 남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출처 : 통일부 국회 현안보고 자료.

남측 정부는 8월 26일-27일 집중호우와 9월 5-6일 방류는 시간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한 방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가지 가능성이 더 있다.

8월 말 북한 황강댐 이북에 있는 이천.신계 등 인근 지역에도 200mm 이상 비가 내린 바 있다. 이 비가 황강댐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특히, 황강댐 위에는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4월5일 댐' 3호, 4호등 2개의 댐이 있는데, 이 댐들은 수문이 없이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넘쳐흐르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천, 신계 지역이나 기타 등지에 내린 비들이 임진강으로 몰려 들어, '4월5일 댐' 3호와 4호의 물을 채우고 넘쳐서 황강댐까지 다다르는 데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하지만 몰아가지는 말자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겼을 때, 이런 여론몰이는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

2009/09/08 - [한반도 일기] - 임진강 참사, 북한 뒤에 숨은 국방부와 수자원 공사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지역의 댐에서 긴급방류하면서 강 아래에 야영을 하던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인지 북한도 당황한 듯 사고 발생 하루도 안되서 간단한 사고경위와 함께 남측이 요구한 사전 통보 요청을 받아들였다. 북한의 시스템을 고려했을때 이같은 신속한 조치는 이례적이다.

어제 북한이 발송한 통지문에 사과가 없다며, 정부가 사과를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당연한 일이다. 북한도 응당 사과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면, 2차적인 책임은 국방부와 수자원공사에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수자원공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북한 뒤에 숨어 있다.

사건 개요를 잠시 살펴 보면,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임진강 북측 지역의 댐으로 부터 4,000톤 가량의 물이 사전예고 없이 방류됐다.
6일 새벽 2시 30분, 임진강 유역 인근에 있는 군 초소에서 초병이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 합참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합참은 이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결국 야영객들은 지자체로부터 대피조치를 받지 못한채 참사를 당했다. 

또한, 합참까지 보고된 사실이 임진강 하류에 훈련중이던 전차부대까지 전달되지도 못했다. 이런 과정속에서 전차 1대가 물에 잠겼다. 그런데 이걸 두고 북한의 '수공'이란다.

6일 같은 시간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던 임진강 유역의 자동경보시스템이 고장 났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수자원공사는 여론이 북한을 때리고 있는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듯 하다.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 사이에는 국방부와 수자원공사를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국방부에서는 책임자 문책론이 나오고 있고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일 임진강 유역의 당직자가 사무실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었다는 말도 흘러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수자원 공사는 북한을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면서 뒤에서 숨어 있는 치사한 짓은 하지 말길 바란다.